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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 온도 제한 기준 근거 법의 부활
냉·난방 온도 제한 기준 근거 법의 부활
지식경제부는 일정규모 이상 건물의 실내 냉난방온도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에너지절약정책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여름 26℃이상, 겨울 20℃이하)을 병원, 양로원 등 특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물로 확대하되, ‘09년부터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건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하고 위반시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거시설도 포함된다고 하니 소위 반팔아파트는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91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개정하면서 건축물에 대한 냉·난방 제한기준이 신설되었다가, ’97년 규제 완화 조치로 관련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금번 에너지절약 대책 시행을 위해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관련 규정의 부활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종전 규정 발췌)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6조* (냉·난방온도의 제한기준등) ①상공자원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합리적인 에너지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안의 냉·난방온도에 대한 제한기준을 정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고시할 수 있다.
②상공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0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8*.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냉·난방온도의 제한기준을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한 자

(종전 규정 발췌)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1조** (냉·난방온도 제한대상 건축물의 범위)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냉·난방온도를 제한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무시설의 경우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
2. 숙박시설의 경우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
3. 판매시설의 경우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
* '91. 12. 14 제31조에 신설되었고 '95. 1. 5 제36조로 이동, '97·8·22 삭제
** 상위법 관련 규정 폐지로 ‘98. 4. 1 삭제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지식경제부 보도자료('08. 4. 24), 해럴드경제 기사(‘06. 12. 22)
작성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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