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주요 내용
우주개발진흥법
('05. 5 제정)
·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5년 단위)
· 우주개발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는 국가우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위원장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우주개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 우주물체(우주발사체·인공위성·우주선 및 그 구성품)의 등록에 관한 사항 *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국제연합에 등록 의무
· 민간부문의 우주개발사업 활성화 및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우수 우주개발인력의 공급, 세제·재정상의 지원 및 우선구매 등 지원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87. 12 제정)
·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정부의 기본계획과 중요정책 등 심의를 위한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위원장 : 국무총리)
· 우주비행체 개발, 기기류 및 소재류 기술개발,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및 소재류의 성능검사와 품질검사를 위한 장비개발 및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등 지원
· 항공우주 과련 생산 또는 연구·개발능력 등을 고려한 특정사업자 지정 및 우선 지원
· 항공우주산업 및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전시회 개최 및 운영을 위한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발비 등 지원
소연(지원)법?... 우주개발 지원을 위한 국내법 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