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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서울 지역구 총선에서 공약으로 가장 많이 회자된 키워드는 뉴타운입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원칙적으로 뉴타운의 추가 지정계획은 없다고 했고, 이를 두고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空約 책임 공방이 시끄럽습니다. 뉴타운의 법적 명칭은 ‘재정비촉진지구’입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사업자 중심의 소규모 주거환경 정비사업 개념에 대응하여 뉴타운은 기존 기반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광역적·계획적인 도시재정비사업을 의미합니다.
재개발·재건축 등을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특별법으로써 ‘05년 12월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06년 6월 시행)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02년에 처음으로 3곳의 시범뉴타운을 지정한 후, ’03년에 2차로 12개소를 추가 지정하였고, ‘05년도에 11개소를 지정하고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이었고,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뉴타운사업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신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의 개념을 비교하고 근거 법률도 함께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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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의 법적 정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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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 |
1. "재정비촉진지구"라 함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주거지형 : 노후ㆍ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
나. 중심지형 :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역세권ㆍ지하철역ㆍ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
2. "재정비촉진사업"이라 함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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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 |
"뉴타운사업"이라 함은 동일생활권의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반사업을 말하며, 신시가지형뉴타운사업, 도심형뉴타운사업, 주거중심형뉴타운사업으로 구분한다. | * 뉴타운과 관련하여 현재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06. 11 제정)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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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재개발, 재건축, 신도시 등 개념과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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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념 |
근거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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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정비구역 내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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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정비구역 내 주택재건축사업과 정비구역 내
사업이 아닌 일반 재건축 사업 포함)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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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지구의
지정과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개발 · 공급하는 사업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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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
*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 제조업과 교역 위주의 기업도시
*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 연구개발 위주의 기업도시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 관광·레저·문화 위주의 기업도시
*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하여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기업도시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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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산 · 학 · 연 · 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 · 교육 · 의료 · 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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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세종시)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대통령을 제외)이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로이 건설되는 도시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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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국토해양부, 법제처 법률정보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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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을 딱딱하게 부르면 재정비촉진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