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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시험의 합헌성...헌재 판결과 국가인권위 결정 취지
일요일은 달콤한 휴식을 제공하는 요일이고, 성당과 교회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치러야 하는 수험생에게는 긴장의 요일이기도 합니다.

일요일 시험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최근 헌법 재판소 결정(‘10. 11. 25.)에서 볼 수 있듯이.(교사임용시험, 법학적성검사시험, 사법시험*) 시험일자를 일요일로 지정하여 공고한 것이 종교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진 합헌적 제한이라는 취지입니다.

* 최근의 사법시험 1차시험은 토요일에 치르도록 하고 있는데, 특정 종교의 안식일인 토요일(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리에 의하면 성경상 일곱째날인 토요일은 거룩한 안식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선을 행하는 일 외에 개인적인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함)을 시험일자로 정한 사안에 대하여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헌재 2010헌마41, ‘10.06.24)

토익시험을 일요일에 보도록 한 것에 대한 차별 시정 진정사건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일한 취지의 결정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요지를 정리해 봅니다.

헌재 2010헌마199 결정요지(‘10. 11. 25, 발췌)

“...종교의 자유(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이 가능한 자유로서 피청구인이 수많은 교원임용시험 수험생들의 응시상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험장소의 확보 및 시험관리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요일로 시험일자를 지정하여 공고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특정 종교를 믿는 수험생들을 차별대우하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공고로 인해 일요일에 종교행사를 갖는 수험생들의 예배 참석 등에 현실적인 불편이나 불이익이 초래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수험생들의 응시상의 편의와 시험장소의 확보 등과 같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09헌마399(‘10. 4. 29, 발췌)
“...법학적성시험 시행공고가 시험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법학적성시험을 공휴일에 실시함으로써 가능한 한 다수의 국민이 본인의 학업ㆍ생계활동 등 일상생활에 가장 지장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장소로 제공된 시설의 부담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시험장소의 확보 및 기타 시험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공식적인 휴일인 일요일을 시험일로 지정한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국가시험이라고 할지라도 각각의 시험별로 시행부처 및 시행기관이 달라 시험의 관리 및 준비능력이나 시험 시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차이가 있고, 시험의 목적 및 실시기간 등에도 차이가 존재하므로, 여타 국가시험의 시행일을 평일 또는 토요일로 정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험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는 적성시험 시행공고가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헌재 2000헌마159(‘01. 9. 27, 발췌)
“...대규모 응시생들이 응시하는 시험의 경우 그 시험장소는 중ㆍ고등학교 건물을 임차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방법이 없고 또한 시험관리를 위한 2,000여 명의 공무원이 동원되어야 하며 일요일 아닌 평일에 시험이 있을 경우 직장인 또는 학생 신분인 사람들은 결근, 결석을 하여야 하고 그밖에 시험당일의 원활한 시험관리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는 사정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한다면...사법시험 제1차 시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하여 공고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35조에 의하여 다수 국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는 공공복리를 위한 부득이한 제한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정도를 보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휴식권은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법시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공고는 청구인 등에게 공무담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행복추구의 한 방편이 될지언정 거꾸로 이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국가인권위 07진차477 결정요지(‘07. 11. 14, 발췌)

“...토익...매월 평균 15만명 이상의 응사자를 대상으로 전국 250여개 고사장에서 실시,,,이러한 규모의 시험을 진행하기 위해 전국 중·고등학교를 고사장으로 운영,,,각급 학교의 수업 운영 현황에 맞추어 시험 일정을 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각급 학교에서 토요일 휴무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현 상황...등 운영적인 측면과 일요일 시험을 선호하는 비기독교인 응시자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일요일에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합리적인 명분이 있다,,,결론적으로 토요일 시험이 대안으로 시행되기 어려운 제반 여건...일부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행위의 자유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 합리적 사유가 인정,,,종교의 자유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보기 어렵다...”



자료 : 헌법재판소 판례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매일경제 TV 기사(헌재 "일요일 교사임용시험 기본권 침해 아니다", ‘10. 12. 13)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1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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