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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규제2...상생법 개정 주요 내용
지난 11월 11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된데 이어 SSM을 규제하는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대기업 유통업체에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이 사업조정제에 적용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가맹점포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을 위해 도입된 사업조정제가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상생법 개정안은 SSM 가맹점(체인점포)을 사업조정제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영업정지 권고 등의 규제가 내려지는 사업조정 신청은 SSM 직영점만 대상으로 했으나, 개정 상생법은 대기업이 지분 51% 이상을 보유한 SSM 가맹점에 대해서도 직영점과 같이 사업조정신청이 가능토록 하고 있음

이번에 통과된 상생법 개정안은, 그간 발의된 3건의 개정 법안(‘10. 2. 16, 김재균의원 대표 발의, ’10. 2. 23, 이정희의원 대표 발의, ‘10. 4. 13, 권성동의원 대표 발의)을 폐기하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대표 발의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조문을 발췌해 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조문(발췌)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① 중소기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조정 신청일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본다. 다만,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업종의 중소기업은 해당 지역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중소기업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역의 범위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기업

2. 대기업이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이에 속한 체인점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점포

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판매방법·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3.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자료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SSM규제 '상생법' 국회 통과...SSM 추가 개점 제동(‘10. 11. 26, 뉴데일리)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10. 11. 26)

SSM 규제입법 논란과 쟁점 | SSM 규제,,국회 통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주요 내용 | SSM 사업추진 논란 및 쟁점 | 재래시장 현황 분석 및 정부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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