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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규제,,국회 통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주요 내용

진통을 거듭하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함께 SSM 규제 양대 법의 하나인 유통산업발전법이 먼저 개정되었습니다.

그간 무려 21건의 법안이 제안되었으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으로 대체되었었습니다. 금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내용의 핵심은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3년간)하도록 한 것입니다.

* 전통상업보존구역 :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조례로 지정된 구역

[전통상점가 현황]

시․도

시․군․구

상점가명

강원

춘천시

춘천지하상가

경기

부천시

부천역지하도상가

경기

고양시

원당종합시장

경기

성남시

성남중앙지하상가

경남

밀양시

밀양시장

경남

통영시

충무데파트

경남

통영시

삼성타워

경남

김해시

국제쇼핑타운상가

경남

마산시

대현프리몰(마산)

경남

김해시

한국그랜드쇼핑

경남

김해시

어방종합시장

경남

진주시

진주중앙지하상가

경북

구미시

구미공단제일시장

경북

구미시

구미공단종합시장

경북

구미시

형곡시장프라자

경북

구미시

파크시장상가

광주

남구

무등시장(합)

대구

중구

대현프리몰

대구

중구

대신지하상가

대구

달서구

월성청구시장

대전

중구

대전중앙로지하도상가

부산

진구

대현지하상가

부산

중구

남포지하도상가(구 코오롱지하상가)

부산

진구

서면지하상가

부산

진구

롯데월드지하상가

서울

중구

시청광장지하쇼핑센터

서울

관악구

봉일시장

서울

종로구

종각지하쇼핑센터

서울

중구

인현지하쇼핑센터

서울

송파구

문정동 로데오거리

인천

중구

동인천지하아케이드

인천

중구

인현지하상가

인천

남구

제물포지하상가

인천

부평구

신부평지하상가

인천

중구

새동인천지하상가

인천

부평구

부평대아지하상가

전남

순천시

순천지하상가

충남

천안시

천안역지하상가

충북

청주시

청주대현지하상가

* 자료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10.11.10,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개정된 법률 내용을 발췌 정리해 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조문(발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의2.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5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5. “체인사업"이라 함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아래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경영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판매방법·매장 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다.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라. 조합형 체인사업
동일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제8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변경 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의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3호의2, 제8조제1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2항 및 제3항 및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10. 11. 11)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입법 논란과 쟁점재래시장 현황 분석 및 정부의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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