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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 단풍 보호...자연공원법과 판례 소개

전국의 산이 아름다운 적색 물결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단풍 시즌입니다.

수려한 단풍을 담는 산림자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에서는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에서 벌목 등 산림훼손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규제(허가 대상으로 설정하고 특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가)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토함산과 추령단풍 등...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풍경지로 알려져 있고 그 임야에 있는 입목은 가을철이면 단풍이 곱게 드는 활엽수가 대부분이어서 입목을 벌채하게 되면 그 작업으로 인한 자연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공원관리청이 그와 같은 취지에서...간벌 등의 협의신청을 반려한 것도 옳게 수긍이 간다...”고 판시하여 단풍이 선사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과 판례를 발췌해 봅니다.

자연공원법(발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郡立公園)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 "군립공원"이란 시·군 및 자치구(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5. "공원구역"이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6. "공원기본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7. "공원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이전, 그 밖의 행위 제한 및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8.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이란 동식물 보호, 훼손지 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예방 등 공원계획 외의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9. "공원사업"이란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또는 주차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3조(행위허가) ①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하고 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7.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채취하는 행위
10.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을 것
2.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보전이 필요한 자연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4. 일반인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추가로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대법원 판례 발췌(‘89. 12. 26 선고, 88누11018) )

“...이 사건 임야는 토함산과 추령단풍 등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풍경지로 알려져 있고 연중 수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경주보문단지에서 추령을 넘어 감포로 통하는 포장도로와 불국사로 통하는 관광도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다가 그 임야에 있는 입목은 가을철이면 단풍이 곱게 드는 활엽수가 대부분이어서 입목을 벌채하게 되면 그 작업으로 인한 자연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고 원고가 내세운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인정을 달리하기에 부족하므로 공원관리청이 그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간벌등의 협의신청을 반려한 것도 옳게 수긍이 간다...이 사건 반려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10. 10. 22)

전국의 국립 및 도립공원 현황전국의 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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