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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발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안전인증"이라 함은 판매를 위하여 생산·조립·가공(이하 "제조"라 한다)된 공산품을 시험·검사(이하 "제품검사"라 한다)하고 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심사(이하 "공장심사"라 한다)하여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8.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이라 함은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발췌)
제2조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 (안전인증표시)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1] <개정 2009.6.30>
안전인증대상공산품(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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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안전인증대상공산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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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섬유 |
가(假)속눈썹[가(假)속눈썹용 접착제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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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학 |
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드고무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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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속 |
가.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나. 휴대용 예초기의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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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용품 |
가. 가스라이터
나. 물놀이기구
다. 비비탄총
라. 어린이놀이기구
마.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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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계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승강기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조속기(調速機), 비상정지장치, 완충기, 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 승강장문잠금장치만 해당된다] |
[별표 7] <개정 2009.6.30>
안전인증표시의 기준과 방법(제17조제1항 관련)
1. 표시기준
가. 안전인증표시의 도안 모형
나. 도안요령
1) 안전인증표시의 도형 크기는 공산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2) 안전인증표시의 색채는 금색(KS A 0062에 따른 10YR 6/4 색채) 또는 검정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금색에는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
2. 표시방법
가. 안전인증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공산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공산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공산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산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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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초기 인증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