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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하려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09년 2월 3일 국회 본회의 교섭 단체 대표연설에서 필리버스터(filibusterㆍ합법적 의사진행방해 행위) 제도 도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필리버스터 제도란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을 바꿔야 합니다. 현행 국회법은 의원의 통상적인 발언시간을 15분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버스터 제도 자세히 보기

‘48년 국회법(제정)에서는 발언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나, ’73년 2월 국회법 개정으로 30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후 수차례 개정을 통해 45분(‘73. 12)→20분(’81. 1)→30분(‘88. 6)→15분(’94. 6)으로 발언 제한시간이 변화해 왔습니다.

한편 자유선진당은 지난 1월 19일 현행 15분인 발언 제한시간을 60분으로 연장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권선택 의원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원 발언시간에 관한 법제 연혁과 자유선진당 발의 국회법 개정안을 정리해 봅니다.

국회법(‘48. 10. 2 제정)

제23조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발언할 수 있다.

국회법(‘73. 2. 7 개정) 

제97조 (발언시간의 제한) ①의원의 발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은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②보충발언과 의사진행 및 신상에 관한 발언시간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국회법(‘73. 12. 20 개정) 

제97조 (발언시간의 제한) ①의원의 발언시간은 45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은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73.12.2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충발언과 의사진행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상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73.12.20>
③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국회법(‘81. 1. 29 개정) 

제97조 (발언시간의 제한) ①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의장은 정부에 대한 질문, 예산안 및 결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해임안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에 한하여는 30분까지 허가할 수 있다.
③의장은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발언할 때에는 40분까지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교섭단체소속의 다른 발언자의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국회법(‘88. 6. 15 개정) 

제97조 (발언시간의 제한) ①의원의 발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발언할 때에는 4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
③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국회법(‘94. 6. 28 개정) 

제104조 (발언원칙) ①정부에 대한 질문외의 의원의 발언시간은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장이 정한다. 다만,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및 보충발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 기타 발언을 할 때에는 4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
③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동일의제에 대한 총발언시간을 정하여 이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할당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할당된 시간내에서 발언자수 및 발언자별 발언시간을 정하여 미리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의장은 필요한 경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동일의제에 대하여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발언자수를 정할 수 있다.
⑤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발언시간 및 발언자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4.6.28]

국회법(‘00. 2. 16 개정) 

제104조 (발언원칙) ①정부에 대한 질문외의 의원의 발언시간은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장이 정한다. 다만, 의사진행발언·신상발언 및 보충발언은 5분을,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론발언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0.2.16>
②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 기타 발언을 할 때에는 4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
③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동일의제에 대한 총발언시간을 정하여 이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할당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할당된 시간내에서 발언자수 및 발언자별 발언시간을 정하여 미리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의장은 필요한 경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동일의제에 대하여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발언자수를 정할 수 있다.
⑤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발언시간 및 발언자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4.6.28]

국회법(‘03. 2. 4 개정, 현행 104조)

제104조 (발언원칙) ①정부에 대한 질문외의 의원의 발언시간은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장이 정한다. 다만, 의사진행발언·신상발언 및 보충발언은 5분을,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론발언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0.2.16>
②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이하 "교섭단체대표연설"이라 한다) 기타 발언을 할 때에는 4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단체대표연설은 매년 첫번째 임시회와 정기회에서 각 1회 실시하되, 전·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의 경우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각 1회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3.2.4>
③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동일의제에 대한 총발언시간을 정하여 이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할당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할당된 시간내에서 발언자수 및 발언자별 발언시간을 정하여 미리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의장은 필요한 경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동일의제에 대하여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발언자수를 정할 수 있다.
⑤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발언시간 및 발언자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4.6.28]


국회법 개정안(‘09. 1. 19 권선택 의원 대표 발의, 발췌)

<제안 배경>

의회주의는 상대주의에 입각하여 소수에게도 충분한 의사표명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임. 외국의 입법례는 발언시간 및 기회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의장 및 교섭단체의 협의에 의한 발언시간 및 기회의 제한을 삭제하고,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발언시간 및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함

<개정안>

제104조 (발언원칙) ①정부에 대한 질문외의 의원의 발언시간은 6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장이 정한다. 다만, 의사진행발언·신상발언 및 보충발언은 30분을,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론발언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현행과 같음>
③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발언자수 및 발언자별 발언시간을 정하여 미리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삭제>
⑤<현행과 같음>
⑥<현행과 같음>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국회정보시스템, 한국일보 기사(‘09. 2. 4), 중앙일보 기사(’09. 2. 4) 등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9.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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