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시험의 합헌성...헌재 판결과 국가인권위 결정 취지

일요일 시험의 합헌성...헌재 판결과 국가인권위 결정 취지 일요일은 달콤한 휴식을 제공하는 요일이고, 성당과 교회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치러야 하는 수험생에게는 긴장의 요일이기도 합니다. 일...

2010/12/17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쟁점과 조례 비교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쟁점과 조례 비교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과 한나라당 소속의 현 서울시장과의 정치적 대립으로까...

2010/12/08

자원봉사자의 날...자원봉사 인정기준과 헌혈 인정 논란

자원봉사자의 날...자원봉사 인정기준과 헌혈 인정 논란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연말입니다. 12월 5일은 자원봉사자의 날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께 경의의 박수를 보냅니다.‘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는...

2010/12/03

눈치작전의 추적,,,정원 미달 학과에 응시한 학생의 불합격 처분 인용 판례

눈치작전의 추적,,,정원 미달 학과에 응시한 학생의 불합격 처분 인용 판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코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편안하게 발휘하길 기원합니다. 대입 전형 방법은 많은 변화를 겪...

2010/11/17

일제고사 논란,,,법 규정과 그간 법원의 판단은?

일제고사 논란,,,법 규정과 그간 법원의 판단은? 오는 7월 13~14일로 예정된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난 6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소위 진보성향의 ...

2010/07/09

성충동약물치료법 제정...해외에서는?

성충동약물치료법 제정...해외에서는? 논란 끝에, 아동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16세 미...

2010/07/01

뿌린대로 거두리라...종자산업법 소개

뿌린대로 거두리라...종자산업법 소개 동계올림픽이 17일간의 열전끝에 막을 내렸습니다. 올림픽 준비를 위해 흘렸을 수 많은 땀과 눈물에 경의를 표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상기시키는 법률이 있습니다. “...

2010/03/05

한 살 더 먹는거 서러워 마세요...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소개

한 살 더 먹는거 서러워 마세요...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소개 앞으로는 나이 때문에 취업과 직장생활에서 차별받는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금지하...

2010/02/12

아빠도 기저귀 갈아주세요...남자 공중화장실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화

아빠도 기저귀 갈아주세요...남자 공중화장실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화 일정규모 이상의 남성화장실에도 여성화장실과 같이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2010/02/04

저녁 식탁 앞 햄버거 광고 사라지나?

저녁 식탁 앞 햄버거 광고 사라지나? 앞으로 일정 저녁시간대에 어린이 식품 광고를 볼 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10.1.19부로 어린이 비만 및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 ...

201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