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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전 훼손해도 무죄? 화폐훼손죄 처벌 근거 마련 입법 사례  
동전 훼손해도 무죄? 화폐훼손죄 처벌 근거 마련 입법 사례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팔아 수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입니다, 액면가 보다 제작비용이 많이 드는 10원짜리 동전을 활용한 각종 훼손 사례가 계...
2010/10/18
 G20 정상회의장 주변 집회시위금지  
G20 정상회의장 주변 집회시위금지 서울G20 정상회의 행사를 한달여 앞두고 지난 10월 경찰청에서는 주요국 정상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경호와 치안에 만전을 기해기 위해 특별 치안 대책을 마련했습...
2010/10/13
 치솟는 배추가격...최고가격제 법령과 사례  
치솟는 배추가격...최고가격제 법령과 사례 배추를 포함하여 농산품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물론 유통업체, 식당 등에서도 김치대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에 진보신당에서는 배추 최고가격 지정, 유통구...
2010/10/01
 죄악세 부과? 술에 붙는 세금 부과 근거  
죄악세 부과? 술에 붙는 세금 부과 근거 기획재정부가 일명 죄악세를 재추진키로 했다는 보도입니다. 죄악세(Sin tax, 악행세)는 술, 담배, 도박, 경마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물품의 판매를 억제하기 ...
2010/04/07
 올 설 준비는 온누리상품권 들고 재래시장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소개  
올 설 준비는 온누리상품권 들고 재래시장에서...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소개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은 이번 설 연휴기간에 全부처․공공기관과 연대하여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이용하기’ ...
2010/02/09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은?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성립 후 기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편성됩니다. 과거 법령상 추경사유가 포괄적이었으나, 국가재정법('07년 1월 시행)에서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
2009/03/21
 자금세탁 신고 들어간다(자금세탁방지법)  
자금세탁 신고 들어간다(자금세탁방지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 현황을 발표(‘09. 1. 15)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란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거나 그...
2009/01/16
 돈방석 주의하세요...화폐 도안 이용기준  
돈방석 주의하세요...화폐 도안 이용기준 경제가 어렵습니다. 금리와 물가가 오르고 주가는 떨어지고 내야 할 세금과 공과금은 늘어만 갑니다. 앉아 있기만 해도 돈이 쏟아지는 돈방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용 리플...
2008/07/30
 하우스맥주 테이크아웃 가능  
하우스맥주 테이크아웃 가능 5,000원 미만의 거래에 대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이 ‘08. 2. 22. 개정,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 금액기준 폐지)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
2008/06/27
 경제 부총리 부활?  
경제부총리제 부활? 부총리제도 법제 연혁 정리여당과 경제원로를 중심으로 새 정부 들어 폐지된 경제부총리제도 부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상황에서 장관이 아닌 경제부총리로서...
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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