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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산은 민영화를 포기하고 국가 차원에서 기업을 지원하거나 신규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 2008년 6월 정책금융공사 분리안을 발표할 때 산업은행을 국제적인 투자은행(IB)으로 만들겠다며 민영화를 강조한 정부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달라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내용]
◆ 정부, 정책금융체계 개편안 발표
◆ 정책금융체계 개편안 주요 내용
【표】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세부내용
분량 : 3p
형식 :
작성시기 : 2013.8
Reference
금융위원회(http://www.fsc.go.kr)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금융위원회 외 관계부처 합동, ‘13.8.27) 산업은행·정책금융公 4년 만에 합친다(파이낸셜뉴스, ‘13.8.28), 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 통합.. 정책금융 [단일화](뉴데일리경제, ‘13.8.28), 정책금융공사 해체… ‘産銀 민영화’ 결국 포기(동아일보, ‘13.8.28) 등 주요언론 보도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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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주요내용
분량 : 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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