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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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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 주요내용


공약가계부 주요내용

정부는 앞으로 5년간 140개 국정과제를 실현을 위해 134조 8천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정과제 실천 재원 계획(공약가계부)’를 확정·발표했다. 공약가계부는 국민행복과 경제부흥,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4대 국정 기조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세입확충으로 50조7000억 원을, 세출절감으로 84조4000억 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고, 사회간접자본(SOC)과 농업분야에 예산이 삭감되는 등 서민과 정치권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요 내용]

◆ 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 확정

【참고】공약가계부 개요

◆ 주요 내용

【표】연차별 4대 국정기조 투자규모
【표】연차별 세입확충 계획
【표】국정과제 분야별 주요 지원 내용

분량 : 4p

형식 :

작성시기 : 2013.6

Reference

기획재정부(http://www.mosf.go.kr)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발표 보도자료(기획재정부, ‘13.5.31)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 (공약가계부)(기획재정부·관계부처 합동, ‘13.5.31)
정부, 5년간 135조 마련 ‘공약 가계부’ 확정(KBS뉴스, ‘13.5.31), [공약 가계부 발표] 반발 커지는 SOC 사업 예산 축소(국민일보, ‘13.5.31), [사설]증세 피하려다 부작용 우려 키운 공약가계부(경향신문, ‘13.5.31)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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