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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의 정의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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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2,500원

지하경제의 정의와 기능


지하경제의 정의와 기능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 세금 등 각종 규제를 피해 지하로 흘러들어간 자금으로 세수를 늘려 국민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지하경제의 정의와 발생원인, 기능 등을 살펴본다.

[주요 내용]

1.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 정의
【표】지하경제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

2. 지하경제 발생 원인과 원천

3. 지하경제 측정방법
【참고】IMF의 지하경제 조사방법

4. 지하경제 기능

분량 : 5p

형식 :

작성시기 : 2013.4

Reference

국회예산정책처(www.nabo.go.kr)
자금세탁방지업무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4(재정경제부, 2005.6)
지속적 발전을 위한 경제적 시스템에 관한 연구 - 미국의 금융거래 및 조세의 투명성을 중심으로(한국조세연구원, 2003.12)
나라살림 좀먹는 지하경제, 최소 200조…세금 한푼 안내(한국경제, ‘13.2.24), 지하경제와 부패의 관련성…한국은?(머니투데이, ‘12.12.11), 지하경제 규모 추정, 통화량·실업률 등 지표활용 계산(한겨례, ’09.9.12)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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