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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개선 사업 추진과 대북제재 결의 위반 논란
- Download : 남북관계_개선_사업_추진과_대북제재_결의_위반_논란_201810.hwp (3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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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개선 사업 추진과 대북제재 결의 위반 논란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서 북한의 무력도발에 따른 5.24 조치 이후 중단된 남북교류 협력 사업 재개 조짐이 보이고 있다. 남북관계 진전 속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으며, 철도와 도로 연결 등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경협이 추진되고 있다. 남북관계 주요 사업 추진과정상 유엔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한국 내 일부 언론이 ‘미국이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제재 완화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내자, 남북 관계 진전은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요 내용]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발전기용 경유 공급 대북제재 위반 논란

◆ (개성공단 사업) 개성공단 사업 재개를 위한 움직임 포착

◆ (금강산 관광 사업) 금강산관광 사업 정상화 추진

◆ (남북 철도 협력사업)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 (공동어로 설정)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공동어업 등 추진

◆ (경제특구 건설)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문제 협의 추진

◆ (공동 학술연구) 과학분야 학술연구 공동사업 추진

분량 : 5p 형식 : 작성시기 : 2018.10
Reference

DMZ 공동유해발굴 사전작업 착착…내년 4월 본격시행(중앙일보, ‘18.10.25), '분단 상징' JSA, 비무장화 완료...남북 군사합의 첫 작품(YTN, '18.10.25), JSA 초소·병력·화기철수 완료…민간인 내달 자유왕래 가능(JTBC, '18.10.25), 남북, JSA·화살머리고지 지뢰 제거 시작했다(한겨레, ‘18.10.2) 등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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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개성공단 사업 추진 현황
주요국의 대북제재 현황
유엔 안보리 북핵/미사일 결의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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