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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의 핵심 이슈 (2018.10) - JSA 비무장화ㅣ사립유치원 비리 논란 外
- Download : 이달의_핵심이슈_201810(종합).pdf (88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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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핵심 이슈 (2018.10)
- JSA 비무장화ㅣ사립유치원 비리 논란
가 격 : 8,000원
발 행 일 : 2018년 11월 2일
페이지 수 : 27쪽
버 젼 : 전자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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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지난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국방부는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있는 남북 초소와 병력·화기 철수 작업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으로 JSA 무장화 조치가 취해진 지 42년 만에 비무장 상태로 전환되었다. 한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지뢰 제거 작업을 시작으로 비무장지대 내 유해발굴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 O2O 서비스의 대표주자인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인 '카카오 T 카풀'을 발표하자, 택시 업체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택시업계 4개 단체로 이뤄진 '불법카풀관련비상대책위원회'는 총파업에 나설 정도로 크게 반발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당·정은 최근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자, 사립유치원 감사 강화와 회계시스템 투명화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들을 6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쟁점 등을 짚어본다.

목 차

1. 코스피 2000선 붕괴와 내년도 증시전망

2. ‘카카오 카풀 서비스 추진과 택시업계 반응

3.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과 정부 대책

4. 남북, '분단 상징' JSA 비무장화와 DMZ내 공동유해 발굴

5. 남북관계 개선 사업 추진과 대북제재 결의 위반 논란

6. 브렉시트 협상을 둘러싼 논란


[미리보기]


1. 코스피 2000선 붕괴와 내년도 증시전망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과 전날 급락한 미국 증시, 국내 반기업·시장 정책 등이 맞물리며 국내 주식시장이 2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며 코스피 2000선이 붕괴되었다. 당초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연내 코스피 '3000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지만, 최근 들어 코스피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2.‘카카오 카풀 서비스 추진과 택시업계 반응

국내 O2O 서비스의 대표주자인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인 '카카오 T 카풀'을 발표하자, 택시 업체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택시업계 4개 단체로 이뤄진 '불법카풀관련비상대책위원회'는 총파업에 나설 정도로 크게 반발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3.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과 정부 대책

당·정은 최근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자, 사립유치원 감사 강화와 회계시스템 투명화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4. 남북, '분단 상징' JSA 비무장화와 DMZ내 공동유해 발굴

지난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국방부는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있는 남북 초소와 병력·화기 철수 작업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으로 JSA 무장화 조치가 취해진 지 42년 만에 비무장 상태로 전환되었다. 한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지뢰 제거 작업을 시작으로 비무장지대 내 유해발굴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5. 남북관계 개선 사업 추진과 대북제재 결의 위반 논란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서 북한의 무력도발에 따른 5.24 조치 이후 중단된 남북교류 협력 사업 재개 조짐이 보이고 있다. 남북관계 진전 속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으며, 철도와 도로 연결 등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경협이 추진되고 있다. 남북관계 주요 사업 추진과정상 유엔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한국 내 일부 언론이 ‘미국이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제재 완화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내자, 남북 관계 진전은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6. 브렉시트 협상을 둘러싼 논란

지난 1973년 유럽연합(EU)의 전신 유럽공동체(EC)에 가입했던 영국이 46년 만인 오는 2019년 3월 29일, EU를 공식적으로 탈퇴(브렉시트)할 예정이다. 영국 내부에선 여전히 ‘하드 브렉시트(유럽연합 체제에서 완전히 이탈)’와 ‘소프트 브렉시트(공산품, 농식품 분야는 유럽연합 단일시장 안에 잔류), ‘브렉시트 전면 재검토’라는 세 가지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재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EU와 협상이 결렬돼 이른바 '노 딜'(no deal) 브렉시트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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