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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load : 대한민국핵심쟁점아젠다_200803.hwp (32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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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핵심쟁점 아젠다


한국의 시사 이슈와 아젠다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아젠다넷에서 대한민국의 핵심 쟁점 아젠다를 선별해보았다. 각 각의 아젠다들을 2-3페이지 분량으로 압축, 핵심만을 담아 수험생들과 취업준비생 등 짧은 시간 안에 이슈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파일이 될 것이다.
[주요 내용]

1. 경 제·통 상

1.1. 늘어나는 국가채무 딜레마
1.2. 증세·감세 논쟁
1.3. 금산분리원칙 고수해야하나 완화해야 하나
1.4.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해야 하나
1.5. 종합부동산세 과세위헌 논란
1.6. 대규모 미분양 사태 빚은 ‘반값아파트’, 정책실패인가
1.7. 개방과 보호의 딜레마 : 한ㆍ미 FTA 득인가 실인가
1.8.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1.9. 확대되는 소득양극화, 이대로 괜찮은가
1.10. 적자한국 이대로 괜찮은가
1.11. 유류세 인하의 딜레마

2. 정 치·행 정·사 법

2.1. 개헌, 시급한 국가적 현안인가
2.2. 인터넷 정치참여 규제 논란
2.3. 과거사 조사, 발전을 위한 청산인가, 과거의 족쇄인가
2.4. 공무원 퇴출제 도입논란
2.5. 주민소환제 시행 논란
2.6. 로스쿨 도입 논란
2.7. 검경수사권, 무엇이 모범답안인가
2.8. 삼성 특검제 도입 논란


3. 외 교·안 보·통 일

3.1. 이라크 파병연장 논란 : 해외파병, 국익에 득인가 실인가
3.2. 작전통제권 환수,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가
3.3.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은 옳은가
3.4. NLL(서해북방한계선) 재설정 및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논란
3.5. 햇볕정책을 둘러싼 딜레마
3.6. 군 가산점제 부활 논란

4. 사 회·문 화

4.1. 한국의 다민족화 문제 및 대안
4.2. 배아복제와 생명윤리, 어디가 마지노선인가
4.3. 안락사, 사회・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나
4.4. 사형제 존폐논란
4.5. 동성애 차별금지법 논란
4.6. 간통죄 존폐논란
4.7. 스크린쿼터 축소 논란
4.8.영어 공교육 강화 논란
4.9. 수능 등급제 논란
4.10. 개발과 환경, 그 끝없는 딜레마
4.11. 신문법 폐지 논란

분량 : 97 페이지 파일형식 :  최종수정 : 2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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