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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대한민국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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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한민국 주요 이슈
-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ㅣ경찰국 신설 논란ㅣ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확정
가 격 : 20,000원
발 행 일 : 2022년 11월 2일
페이지 수 : 148쪽
버 젼 : 전자문서 (PDF)
[관련파일]
` 2021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 코로나 백신접종 논란ㅣ코스피 사상 첫 3300선 돌파ㅣ 한국 자살률 OECD 1위 기록 外
2020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 '코로나 극복‘ 역대급 추경ㅣ공수처 출범 논란ㅣ 4.15 총선, 민주당 압승 外
2019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 일본의 보복 수출규제 논란 ㅣ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ㅣ방탄소년단(BTS) 열풍 外
2018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 11년 만의 남북 정상회담ㅣ제주 난민 사태ㅣ사법농단 外
2017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결정 ㅣ세월호 3년 만에 인양 성공ㅣ北 6차 핵실험 강행 外
2016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 최순실 국정농단 ‘ 사태 ㅣ사드’ 한반도 배치 논란ㅣ김영란법 시행 外
2015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 메르스 확산 논란ㅣ북한 지뢰 도발ㅣ간통죄 위헌판결..62년 만에 폐지 外
2014년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50선 - 세월호 침몰사고, 군대 폭력사태, 전 세계 '에볼라' 공포,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外
2013년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55선
2012년도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50선
2012 대한민국 아젠다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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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달러 환율이 지난 4월 약 2년 만에 1,270원을 돌파한 데 이어, 6월에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300원을 돌파했으며, 9월에는 미국의 금리인상 충격으로 심리적 지지선인 1,400원을 넘어선 가운데, 연말에는 1,5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환율 고공행진 속 금리가 계속 오를 경우 금융비용 증가로 소비·투자 등이 위축돼 경기 침체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커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의 지휘, 인사 권한 등을 확보해 직접 통제하는 경찰국 신설시행령이 지난 726일 국무회의를 통과, 82일 공포·시행되었다. 경찰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에 의한 통제를 받게 되면서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 내부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오미크론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1월 들어 오미크론 국내 검출률이 50%를 넘어감에 따라 정부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다.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전파되면서 누적 확진자 100만명 돌파 44일 만에 1천만명을 돌파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722,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이르면 오는 20234월부터 향후 30년에 걸쳐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할 예정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연근해에 대한 방사능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확대키로 했으나 국민들의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아젠다넷에서는 2022년 주요 이슈들을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쟁점 등을 짚어본다.

(9월 이슈까지 반영되었으며, 10월-12월 이달의 핵심이슈 추가 반영 예정)

목 차

I. 경제·산업

-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
- 한은 기준금리 대폭 인상
- 美 연준, '자이언트 스텝' 단행
- 무역수지 25년 만에 최장 기간 적자 행진
- 코스피 2년 2개월 만에 2200선 붕괴
- 물가 상승률,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 기록
- 62조원 ‘슈퍼 추경’ 국회 통과
- 정부, 내년 예산안 639조 원 편성
- 2022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 'K-코인' 루나·테라 99% 폭락
-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추진 논란
- 전국 아파트값 10년 만에 최대폭 하락
- 尹정부 ‘탈원전 정책’ 폐기 공식화

II. 사회·노동복지

-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전 세계 1위 기록
- 코로나 방역패스 시행을 둘러싼 논란
-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 내년도 최저임금 월 200만원 첫 돌파
- 누리호 발사 성공·위성 안착
- 만 5세 초등 취학 정책 추진 논란
- 22년 만의 최악 '강원·경북 동해안 산불' 발생
- 중부지방 기록적 집중 호우

III. 정치·사법

- 20대 대선, 윤석열 당선…5년만의 정권교체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민주당 참패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논란
- 광주 화정 아파트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와 중대재해법 시행

IV. 외교국제·안보

- 北 핵무력 법제화와 잇따른 미사일 도발
- 日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논란
- 日 역사왜곡 고등교과서 검정 통과 논란
-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단행
-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대한민국 종합 14위
- 중국 ‘코로나 봉쇄’ 논란
- 새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 개최
-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확정
- WHO, '원숭이두창'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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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수지 25년 만에 6개월째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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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핵무력 법제화와 잇따른 미사일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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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연준, 3개월 연속 기준금리 0.75%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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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호 발사 성공·위성 안착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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