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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핵심 이슈 (2019.7) - 일본의 보복 수출규제ㅣ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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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핵심 이슈 (2019.7)
- 일본의 보복 수출규제ㅣ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 外
가 격 : 8,000원
발 행 일 : 2019년 8월 2일
페이지 수 : 27쪽
버 젼 : 전자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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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 한일 양국 신뢰관계 손상 등을 이유로 반도체 소재 등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허가 면제국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추가 보복을 단행했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거부하고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가 이어지자 우리 국민들은 일본제품 불매 운동을 진행하며 일본에 대해 맞대응하고 있다. 한일관계 경색 상황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7월 18일, 7월 기준금리를 8개월 만에 0.25%p 하향 조정했다. 미국 중앙은행(Fed)도 지난 ‘08년 12월 이후 10여년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하를 단행했다. 유럽 등에 이어 미국도 완화적 통화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전세계가 다시 ‘완화의 시대’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경기도 안산의 동산고, 전라북도 전주의 상산고, 부산의 해운대고 등에 대한 재지정 취소가 결정되었다. 특히 상산고에 대한 지정 취소 건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들을 6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쟁점 등을 짚어본다.

목 차

1. 일본의 보복 수출규제 논란

2.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법안 공개

3. 미국의 차기 대선 이슈

4. 내년 최저임금 시급 2.87% 인상

5. 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

6. 8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하 및 향후 전망


[미리보기]

1. 일본의 보복 수출규제 논란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 한일 양국 신뢰관계 손상 등을 이유로 반도체 소재 등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허가 면제국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추가 보복을 단행했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거부하고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가 이어지자 우리 국민들은 일본제품 불매 운동을 진행하며 일본에 대해 맞대응하고 있다. 한일관계 경색 상황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법안 공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핵심협약 기준을 반영한 법 개정이 필요했던 가운데,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정부가 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나선 정부는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지난 4월 최종 공익위원 권고안을 반영했다. 최종 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의 형태로 제출될 예정이다.

3. 미국의 차기 대선 이슈

2020년 미국 대선을 일년 여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18일 출정식을 열고 공식적으로 재선 도전의 출발을 알렸다. 내년 대선에서는 기존 대선에서 쟁점이 되었던 이슈 뿐 만아니라 새로운 이슈도 부상하고 있다.

4. 내년 최저임금 시급 2.87% 인상

2020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시급 기준 2.87% 인상된 8,590원(월급여 환산시 179만 5,310원)으로 결정되었다. 지난 2010년 이후 1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전년도의 경우 10.9% 인상)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큰 가운데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5. 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

서울의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경기도 안산의 동산고, 전라북도 전주의 상산고, 부산의 해운대고 등에 대한 재지정 취소가 결정되었다. 특히 상산고에 대한 지정 취소 건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6. 8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하 및 향후 전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7월 18일, 7월 기준금리를 8개월 만에 0.25%p 하향 조정했다. 미국 중앙은행(Fed)도 지난 ‘08년 12월 이후 10여년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하를 단행했다. 유럽 등에 이어 미국도 완화적 통화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전세계가 다시 ‘완화의 시대’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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