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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친일재산 환수 추진 현황 - 10년 만에 마무리 전망
- Download : 정부의_친일재산_환수_추진_현황_201503.hwp (18.5 KB)
- 가격 : 1,500원       
 정부의 친일재산 환수 추진 현황 - 10년 만에 마무리 전망  

친일재산 환수 종료 주요내용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정부 차원의 조사 활동을 거쳐 소송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친일반민족행위자가 후손에게 넘긴 친일재산을 환수하는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4년 동안 활동하면서, 모두 1,200억 원이 넘는 친일재산을 찾아냈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환수 소송을 벌여왔다.

[주요 내용]

◆ 친일 재산 환수 마무리

◆ 친일 재산 환수 소송 현황

[표] 친일 재산환수 종결사건 현황

분량 : 2p 형식 :  작성시기 : 2015.3
Reference

법무부(http://www.moj.go.kr)
정책브리핑(http://reporter.korea.kr)
1200억원대 친일재산 환수 올해 안 매듭… 정부차원 조사·소송 10년 만에 소송 96건중 94건 97%승소율(국민일보, ‘15.3.2), ‘친일 재산 환수’ 곧 마무리…소송 2건만 남아(KBS뉴스, ‘15.3.2), 친일재산 국고환수 사업 10년 만에 마무리(국제신문, ‘15.3.1)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관련 파일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활동 공식 종료와 주요 성과
[테마] 일제의 흔적과 일본의 역사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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