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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핵심 이슈 (2020.10) - 유럽 코로나19 2차 대유행ㅣ월성1호기 조기 폐쇄 논란 外
- Download : 이달의_핵심이슈_202010.pdf (1.64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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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핵심 이슈 (2020.10)
- 유럽 코로나19 2차 대유행ㅣ월성1호기 조기 폐쇄 논란 外
가 격 : 8,000원
발 행 일 : 2020년 11월 3일
페이지 수 : 20쪽
버 젼 : 전자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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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최근 유럽 전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번지면서 프랑스를 비롯해 일부 국가는 상반기 확산 당시와 마찬가지로 고위험 지역 중심으로 봉쇄 또는 통행 금지 등 그에 준하는 강력한 제한 조처를 잇따라 다시 도입하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움직임에 따라 정부가 2년 전에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조기 폐쇄했던 가운데, 지난해 국회에서 감사원에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 요구에 따라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이 최근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를 확인했으나,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월성 1호기는 예정대로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1년 폭발 사고 이후 폐로가 진행 중인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는 처리되지 못한 채 대형 물탱크에 넣어 원전 부지에 보관하는 오염수가 계속 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방사성 오염수에 대한 해양방류 방식의 처분을 논의해 논란이 커졌다. 국제 여론이 악화되자 10월 중 방류 결정은 일단 보류되었지만 향후 방류시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변국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들을 5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 및 쟁점 등을 짚어본다.

목 차

1. 유럽 코로나19 2차 대유행

2. 미 대선 주요 쟁점 : 트럼프 vs. 바이든

3.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처리 논란

4.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둘러싼 논란

5. 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논란


[미리보기]

1. 유럽 코로나19 2차 대유행

최근 유럽 전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번지면서 프랑스를 비롯해 일부 국가는 상반기 확산 당시와 마찬가지로 고위험 지역 중심으로 봉쇄 또는 통행 금지 등 그에 준하는 강력한 제한 조처를 잇따라 다시 도입하고 있다.

2. 미 대선 주요 쟁점 : 트럼프 vs. 바이든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신종 코로나 대응과 공중 보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며 코로나19 문제가 유권자들의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와 바이든은 주요 쟁점 이슈에 대해 입장을 크게 달리하고 있다. .

3.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처리 논란

지난 2011년 폭발 사고 이후 폐로가 진행 중인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는 처리되지 못한 채 대형 물탱크에 넣어 원전 부지에 보관하는 오염수가 계속 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방사성 오염수에 대한 해양방류 방식의 처분을 논의해 논란이 커졌다. 국제 여론이 악화되자 10월 중 방류 결정은 일단 보류되었지만 향후 방류시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변국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4.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둘러싼 논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움직임에 따라 정부가 2년 전에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조기 폐쇄했던 가운데, 지난해 국회에서 감사원에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 요구에 따라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이 최근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를 확인했으나,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월성 1호기는 예정대로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5. 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논란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설치되는 독립적인 제3의 수사기관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 난항을 겪고 있다. 현행법상 공수처장 임명은 제1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관련 절차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기로 하면서 일단 파국은 피했다는 분석이지만, 야당 추천위원들에게 '비토권'이 있어 공수처 출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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