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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용산참사' 최종 심의결과 발표 주요내용
- Download : 검찰_과거사위_용산참사_최종_심의결과_발표_201905.hwp (2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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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용산참사' 최종 심의결과 발표 주요내용

검찰 과거사위
'용산참사'
최종 심의결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1년 6개월 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위원회는 ▲용산 지역 철거 사건 관련 철거민들과 사망자 유족들에 대한 사과 ▲수사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교육 및 제도개선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2항의 긴급성 판단을 위한 지침 마련 ▲검사의 구두지휘에 대한 서면기록 의무화 등을 검찰측에 권고했다.

[주요 내용]

◆ 과거사위 '용산참사' 최종 결론

[참고] 의혹사항에 대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결과(과거사위 심의내용)

[참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 위원회 권고 심의 결과 및 권고 사항

[표] 과거사위 용산참사 관련 권고사항

분량 : 4p 형식 : 작성시기 : 2019.5
Reference

법무부 ‘19.5.31일자 보도자료
과거사위, 용산참사 최종결론…"檢, 철거민·유족에 사과" 권고(매경, ‘19.5.31), 과거사위 오늘 '용산참사' 최종 결론…18개월 활동 마무리(연합뉴스, ‘19.5.31), 과거사위 오늘 '용산참사' 최종 결론…18개월 활동 마무리(매일경제, ’19.5.31)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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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사건개요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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