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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핵심 이슈 - 강원 고성·속초 산불ㅣ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논란 外
- Download : 이달의_핵심이슈_201904(종합)_수정.pdf (768.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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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핵심 이슈 (2019.4)
- 강원 고성·속초 산불ㅣ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논란 外
가 격 : 8,000원
발 행 일 : 2019년 4월 26일
페이지 수 : 20쪽
버 젼 : 전자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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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지난 4월 4일 저녁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불이 바람을 타고 속초 시내 방향으로 이동, 30km 이남 강릉과 동해시에서도 산불이 확인되는 등 대형 산불로 번져 인명, 재산 피해가 컸다.

지난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 동안 유지된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해야 하나,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분분하다.

유동성 위기에 몰린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정부가 23일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을 통해 1조 6,000억원 을 투입해 자본을 확충하고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로 결정`하는 내용의 아시아나항공 경영 정상화 추진 방안을 밝히면서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들을 7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쟁점 등을 짚어본다.

목 차

1. 강원 고성·속초 산불 피해 확산

2.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둘러싼 논란

3. 7번째 한미 정상회담 워싱턴서 진행

4. 금호아시아나그룹, 아시아나항공 매각

5. 고교 무상교육 2021년 전면시행

6.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논란

7. 문재인 정부 세 번째 추경


[미리보기]

1. 강원 고성·속초 산불 피해 확산

지난 4월 4일 저녁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불이 바람을 타고 속초 시내 방향으로 이동하고, 30km 이남 강릉과 동해시에서도 산불이 확인되는 등 대형 산불로 번져 인명, 재산 피해가 컸다.

2.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둘러싼 논란

지난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 동안 유지된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해야 하나,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분분하다.

3. 7번째 한미 정상회담 워싱턴서 진행

문재인 대통령은 특정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원 포인트 공식 실무방문’ 차원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7번째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한미 양국은 국빈 또는 공식 방문시 주로 있었던 공동성명이나 공동발표문 채택 없이 각각 ‘조율된 보도문(coordinated Read-Out)’을 발표했다.

4. 금호아시아나그룹, 아시아나항공 매각

유동성 위기에 몰린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정부가 23일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을 통해 1조 6,000억원 을 투입해 자본을 확충하고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로 결정`하는 내용의 아시아나항공 경영 정상화 추진 방안을 밝히면서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5. 고교 무상교육 2021년 전면시행

당정은 4월 9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어 오는 2021년부터는 고교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전면 확대 시행키로 했다.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한데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게 되었다.

6.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논란

지난 ‘18년 2월, 청와대의 검·경·국정원 개혁방안 발표를 통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통해 검찰 수사는 특수수사에 한정되고 직접수사는 축소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수사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이관키로 했던 가운데, 최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공수처 설치법안과 관련해 ‘기소 대상 범위’와 ‘공수처장 임명 방식’을 두고 막판까지 여야간 이견 차이가 컸다.

7. 문재인 정부 세 번째 추경

정부는 4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세 번째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고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다. 2조 2천억 원은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 안전 대책 마련에 투입 경기 대응과 민생 지원에는 국민안전 대책의 2배가 넘는 4조 5천억 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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