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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지난 2월 4일부터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환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법 개정에 따라 말기 환자 등이 임종이 임박했을 때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 놓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수 있는 대상도 모든 질환으로 확대했다. '인간답게 죽을 권리'와 헌법 최고 기본권인 '생명권에 반하는 죽음의 선택'이라는 주장이 대립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내용]
◆ 합법적 연명의료중단 본격시행
◆ 찬반 논란
분량 : 2
형식 :
작성시기 : 2018.3
Reference
처벌기준 경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메디게이트뉴스, ‘18.2.21), 합법적 연명의료중단 본격시행(국제신문, ‘18.2.5), [연명의료결정법 한 달]'사람답게 죽을 권리' VS '생명권에 반하는 선택'(아시아경제, ’18.3.1) 등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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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둘러싼 논란
분량 : 2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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