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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개혁 여야 합의 내용과 정부입장
- Download : 공무원_연금개혁_여야_합의_내용과_정부_입장_201505(수정).hwp (5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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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개혁 여야 합의 내용과 정부입장
- 공무원연금개혁-국민연금 강화 특위 합의사항-

공무원
연금개혁
여야 합의 내용

 

2015년 5월 2일 여야는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7%로 인하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 연금 기여율을 7%에서 9%로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중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국회 규칙이 아니라 부칙에 명시하는 새로운 안이 여야 합의되자 청와대는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과는 분리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입장차로 개혁안의 4월 국회처리는 불발되었으며 5월 임시 국회통과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주요 내용]

1.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내용

【표】공무원연금 개혁안 여야 합의 내용

【참고】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관련 합의 사항 (‘15.5.2)

2.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7개월 만에 국회통과

【참고】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15.5.2)

3. 청와대 입장

【참고】여야 공무원 연금개혁 논의 일지

분량 : 8p 형식 :  작성시기 : 2015.5
Reference

청와대(http://www.president.go.kr/)
 새누리당(http://www.saenuriparty.kr/)
 새정치 민주연합(http://npad.kr/)
6년만에 다시 이뤄진 공무원연금 개혁…추진일지(데일리한국, ’15.5.1), [일지] 공무원연금 개혁안 의결까지(머니투데이, ‘15.5.2), 여야, 연금합의 초안 나왔다…국민연금 이견 좁혀(이데일리, ’15.5.20), 여야 '공무원연금 처리' 막판 진통(한겨레, ‘15.5.27),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 위기…세월호 시행령 `평행선`(매일경제, ’15.5.28), '공무원 연금개혁안' 진통 끝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 통과(MBC뉴스, ‘15.5.29) 등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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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주요 쟁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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