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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법 개요 및 관련 논란
- Download : 선행학습_금지법_개요_및_관련_논란_201402.hwp (3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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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법 개요 및 관련 논란

선행학습금지법 개요 및
관련 논란

 

2014년 2월, 국회는 초·중·고교의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초·중·고교와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고, 선행 학습을 해야 하는 평가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대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선행학습 금지 법안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지만 교사나 교육단체 등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주요 내용]

1. '선행학습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 주요 내용

3. 관련 논란

분량 : 3p 형식 :  작성시기 : 2014.2
Reference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
교육부(http://www.moe.go.kr)
김영수 "선행학습 금지법 부작용 발생할 것"(뉴스1, ‘14.2.21), ‘선행학습 금지법’ 발효…교육계 “모호하고 실효성 의문”(아시아투데이, ‘14.2.21), 선행학습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8월 시행(YTN, '14.2.20), 선행학습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실효성 논란(데일리안, ‘14.2.20)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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