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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대중교통 인정하는 ‘택시법 개정안’ 추진 논란
- Download : 택시를_대중교통_인정하는_택시법_개정안_추진_논란_201301(201306수정).hwp (3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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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대중교통 인정하는 ‘택시법 개정안’ 추진 논란

택시법 개정안 논란

 

택시업계는 지난 2005년 이후 줄곧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인정 과 이에 따른 정부 지원을 요구해왔다. 관련해 19대 국회에서 여야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재정 지원을 골자로 한‘택시 대중교통법안(택시법)’에 합의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 통과에 제동이 걸렸다. 이후 정부는 국회와 택시업계가 핵심으로 보고 있는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 부분을 제외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택시발전법)’을 마련,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으나 택시업계는 여전히 ‘대중교통 인정’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

1. 택시법 관련 그간 경과

2. 관련 논란

분량 : 3p 형식 :  작성시기 : 2013.1
     업데이트 : 2013.6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택시법 재의결 촉구' 내일 택시업계 총파업(YTN뉴스, ‘13.2.19), 민주, 택시업계-정부 '택시법'놓고 공방(뉴시스, ‘13.1.29), `택시법 대체입법` 처리에 정부 총력전(매일경제, ‘13.1.25), 택시법 또 논란...일련의 과정은?(YTN뉴스, ’13.1.22), 마구 늘린 택시, 예산-업계부담금으로 구조조정(동아일보, ‘13.6.18), 정부 '택시발전법' vs 국회 '택시법'…입법 전망은(아시아투데이, ‘13.6.20) 등 주요 언론 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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