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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됐지만 비선실세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 직무·권한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1심 선고는 3월 말~4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
◆ 검찰, 박 전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표] 검찰이 제시한 박 전대통령의 주요 혐의
◆ 정치권 반응
[전문] 朴 전 대통령 검찰 구형 논고문
분량 : 4p
형식 :
작성시기 : 2018.2
Reference
검찰, 박근혜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구형(한겨례, ‘18.2.27), [속보] 검찰, 박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 구형(조선일보, ’18.2.26), 징역 30년 구형 결정타는 '뇌물'…박근혜 재판, 남은 쟁점은?(JTBC, ‘18.2.27),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 민주 "매우 당연"…한국 "사형보다 더 잔인"(조선일보, ’18.2.26) 등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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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결심공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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