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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계획안 확정 내용 및 관련 논란
- Download : 과학비즈니스벨트_입지선정_계획안_확정_내용_및_관련_논란_201104.hwp (132.0 KB)
- 가격 : 2,000원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계획안 확정 내용 및 관련 논란

과학벨트 확정 주요내용 및
관련 논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과학벨트위)는 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에 중이온가속기를 설치하고 기초과학연구원도 동일한 지역에 설립하는 입지선정 계획안을 ‘11년 4월 13일 의결했다. 또한 과학벨트 입지지역을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평가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 그러나 기초과학연구원을 구성하는 연구단 배치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이번 과학벨트위의 방침에 대해 지자체는 평가지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중심의 입지 선정 기본 원칙으로 인해 수도권지역에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 정부, 과학벨트 입지 '대전 대덕지구' 선정 ('11.5.16) 
- 정부는 과학벨트위원회 회의를 거쳐 그간의 평가 결과를 검토한 결과 과학벨트의 최종 입지를 '대전 대덕지구'로 확정 발표 ('11.5.16)
* 과학벨트 입지 지역으로 대전은 각종 과학연구소와 과학자들이 밀집해 있고, 외국인의 주거 여건과 교통을 비롯한 접근성이 좋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음
* 기타 그간 거론된 후보지로는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포항, 청원, 천안, 구미 등이 있음

[주요 내용]

1. 국제과학비즈니즈벨트 일부 원칙 확정
【그림】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념도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도시 선정 절차
【그림】거점도시 선정 절차

3. 관련 쟁점
  - 평가지표의 불확실성
【표】과학벨트 입지 평가 세부 지표
  - 연구단 분산배치 논란
  - 수도권 역차별 논란

【표】과학벨트 유치 지자체 동향
【참고】기초과학연구원 설립 및 운영 계획(안)

분량 : 6p 형식 :  작성시기 : 2011.4
Reference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안)(교육과학기술부, ‘10.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교육과학기술위원회, ‘09.3)
과학벨트 가속기-기초과학연구원 통합 배치(KTV한국정책방송, ‘11.4.14), 과학벨트위, 입지선정 계획안 의결… “연구단 여러 곳 배치” 논란 남겨 (경향신문, ’11.4.13), 과학벨트 후보지 80개 시군까지 확대(매일경제, ‘11.4.13)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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