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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전담수사팀을 구성, 본격 수사에 나서자 카카오톡을 비롯한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사이버 검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심화되기도 했다.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국민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주요 내용]
◆ 사이버 검열 논란 확대
◆ 관련 쟁점
분량 : 2p
형식 :
작성시기 : 2014.10
Reference
대검찰청(http://www.spo.go.kr/) 제자리걸음 '사이버 검열',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다(이데일리, ‘14.10.26), 다음카카오 출범 잔치 덮친 `카톡 검열` 논란(매경, ’14.10.1), '사이버 검열' 件數 놓고 대검 국감서 與野 격돌(조선일보, ‘14.10.23)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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