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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논란
- Download : 개인정보보호법_시행_논란_201408.hwp (3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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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논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논란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제공 등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8월 7일부터 전격 시행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처리할 수 없으며 기존에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해야 한다. 정부는 ‘마이핀(My-PIN)‘을 이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제시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관련 논란

분량 : 3p 형식 :  작성시기 : 2014.8
Reference

안전행정부(http://www.mospa.go.kr)
개인정보 대체 '마이핀' 여전한 논란(아시아경제, ‘14.8.1),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주민번호 유출시 최고 5억원(뉴스1, ‘14.8.4), 주민번호 수집 금지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됐지만, 병원·유료방송 버젓이 요구(전자신문, ’14.8.11)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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