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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도입배경 및 경과
- Download : 인터넷_실명제_도입배경_및_경과_201208(수정).hwp (4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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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도입배경 및 경과

인터넷 실명제 도입배경 및
경과

 

방통위가 2012년도 업무계획에서 인터넷 본인확인제도를 재검토키로 했던 가운데, 헌법재판소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악성댓글로 인한 잇단 자살사건 이후 언론, 포털 등에 도입되었던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 5년 만에 폐지수순을 밟게 되었다. 그간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정보유출 피해가 속출하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의 등장으로 실명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

1.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 배경


2. 그간의 경과

【표】인터넷 본인 확인제 일지

3. 관련 논란

분량 : 5p 형식 :  작성 : 2012.2  수정 : 2012.8
Reference

방송통신위원회(http://www.kocsc.or.kr/)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
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시동자료(‘12.1.10,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행정논총48권 1호)
인터넷 실명제 쟁점(국회입법조사처, '08.8.28) ·2009년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 선정(방통위 보도자료,'09.1.30)
2011년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 선정(방통위 보도자료,'11.3.9)
SNS 못막는다고 실명제 폐지하나('11.12.19,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실명제' 6년 만에 폐지 '초읽기'('12.1.11,머니투데이), 인터넷 실명제 폐지 수순 밟는다('11.12.29, 미디어오늘)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관련 파일

인터넷 실명제 논란 -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을 중심으로(‘07.8)
인터넷정보보호종합대책과 사이버모욕죄 신설방침 요지
인터넷 포털 언론 규정 논란
[테마] 인터넷 논객과 미네르바 사건으로 보는 논란
[종합] 사이버테러와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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