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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시장 개방을 둘러싼 논란
- Download : 쌀시장_개방을_둘러싼_논란_201407.hwp (4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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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시장 개방을 둘러싼 논란

쌀시장 개방을 둘러싼 논란

 

정부가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체결 이후 20년을 미뤄온 쌀시장을 2015년부터 전면 개방키로 결정했다. 쌀 시장 개방은 식량 주권과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정부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쌀 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농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 공감대 형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

1. 정부, 쌀 시장 전면 개방 발표

2. 쌀시장 개방에 대한 농가 vs. 정부 입장

3. 쌀 관세화 주요 일지

【표】쌀시장 개방 주요일지

분량 : 4p

형식 :  작성시기 : 2014.7
Reference

농림축산식품부(https://www.mafra.go.kr/)
내년부터 쌀시장 전면개방...관건은 '고율관세 채택'(연합뉴스, ‘14.7.18), 쌀 시장 내년부터 전면 개방(경향신문, ’14.7.18), "쌀 시장 개방은 식량참사"...농민 반발(YTN, ’14.7.18) 등 주요 언론보도 내용 참고

관련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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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림수산업 현황과 미래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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