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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19일, 통상임금 판결과 정년연장에 따라 정부가 임금 체계의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기본급 중심의 임금구성 단순화, 기본급 연공성 축소, 상여금 성과 연동 등 크게 세가지로 축약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저임금 체제로 재편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반면 재계에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어 재계와 노동계간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주요 내용]
◆ 임금체계 개편 방향 매뉴얼 발표
◆ 임금체계 개편 방향 주요 내용 - 연공급(호봉제)임금체계 개편 - 직능급 임금체계 도입 - 직무급 임금체계 도입
분량 : 2p
형식 :
작성시기 : 2014.3
Reference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정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배포(정책브리핑, ‘14.3.19),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재계는 '대체로 찬성'(서울경제, ’14.3.19),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노동계 강력 반발…"꼼수 부리지 말라"(이투데이, ‘14.3.19), 직무ㆍ능력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는 ‘무늬만 연봉제’…정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만들어(헤럴드경제, ‘14.3.19)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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