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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쟁점이슈 정책제언 17 - 통상정책 개선 및 수출활성화 방안
- Download : 대선_쟁점이슈_정책제언_17_통상정책_개선_및_수출활성화_방안_201212.hwp (4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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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쟁점이슈 정책제언 17 - 통상정책 개선 및 수출활성화 방안

대선 쟁점이슈 정책제언 17
 
한국의 FTA 협상국이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놓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박 후보는 투자자국가소송(ISD)의 일부 조항을 보완하는 수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전면 재협상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문 후보는 ISD 조항을 폐지하고 재협상을 미국에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련해 아젠다넷은 FTA 등 통상정책 개선 및 수출활성화 방안을 제시해본다.

I. 통상정책 개선 방안

II. 수출활성화 대책

분량 : 5 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12.12
Reference

박근혜 국민행복 캠프 (http://www.park2013.com/)
재인 대선후보 캠프 (http://www.moonjaein.com/)
박근혜-문재인, 한·미 FTA 재협상에 시각차(SBS 뉴스, ‘12.12.13), 박근혜 18조기금 만들어 가계빚 해결, 문재인 '피에타3법'으로 추심 제한(서울경제, ’12.12.18)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관련 파일

[종합] 아젠다넷 정책제언 - 대선 쟁점이슈를 중심으로
 최근 무역수지(수출입) 동향
[테마] 국제교역의 신트랜드,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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