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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청구권 협정 주요 내용 및 개인청구권 관련 한일양국 입장비교
- Download : 한일_청구권_협정_주요_내용_및_개인청구권_관련_한일양국_입장비교_201908.hwp (53.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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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청구권 협정 주요 내용 및 개인청구권 관련 한일양국 입장비교

한일 청구권 협정 주요 내용 및 개인청구권 관련 한일양국 입장비교

강제징용, 위안부 배상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관계 악화와 관련해 한일 청구권 협정을 거론하면서 지난 1965년에 한일 양국이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의 배경과 내용, 주요 쟁점에 대한 양국 입장차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일본은 과거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일제 관련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되어 도의적 책임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주요 내용]

◆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배경 및 주요 내용

◆ 일본 정부의 입장 : 개인 청구권 관련

◆ 한국 정부의 입장 : 개인 청구권 관련

[표] 한일 청구권 협정 주요쟁점 및 양국 입장 비교

[참고]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전문(全文)

분량 : 7p 형식 : 작성시기 : 2019.8
Reference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한일 청구권 협정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미 하원, 위안부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한겨레, ‘07.7.31), 논란의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해석 왜 엇갈리나(JTBC, ‘15.11.3), [미 의회 ‘위안부 결의’ 채택 10주년]“전쟁범죄” 국제사회 노력 ‘한·일 정치문제’로 왜곡한 전 정부 (경향신문, ‘17.7.31), 54년前 '불법 배상' 빠진 한일협정…'1965년 체제' 극복 과제(머니투데이, ‘19.7.17), 침묵 깬 아베, "韓 대화 원하면 청구권 협정 지켜라"(조선일보, ’19.8.6)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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