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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논란
- 범죄예방의 실효성 및 개인 인권침해 논란을 중심으로 -


CCTV 설치논란

국내 CCTV 설치대수가 전국적으로 200만대를 넘어섰다. CCTV는 강력 범죄 예방 및 수사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사람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할 수도 있어 개인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CCTV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CCTV 설치에 따른 각종 논란을 짚어본다.

1. 전국 CCTV (Closed-Circuit TeleVision) 설치 현황

2. 관련 논란
인권침해
CCTV 제한법률 부재
범죄예방 효과 여부

3. CCTV 설치 찬반론
찬성입장
반대입장

4.해외의 CCTV 설치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호 현황
영국, 미국, 호주
국제기구 : UN, OECD, EU

분량 : 5 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09.4

Reference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 http://humanrights.go.kr )
규제 없는 CCTV…인권침해 논란 (KBS뉴스, ‘09.4.27), CCTV 200만대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KBS뉴스, ‘09.4.27), 방범 CCTV, 범죄예방 효과 의문(YTN, '08.11.20), CCTV, 프라이버시존 만들자(오마이뉴스, ‘07.10.4) 등 국내 주요언론기관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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