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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이래 부동산 정책은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부동산정책은 각 시기별 경제상황과 맞물려 규제강화와 공급확대 및 규제완화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면서 현재와 같은 부동산정책과 제도에 이르게 되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된 흐름과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낙제점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그 기복을 거듭하는 그 자체도 정책과 제도의 발전이라고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주요 내용]
1. 1970년대 : 전국토에 개발 붐이 일면서 부동산 가치도 가파르게 상승,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정책 추진 외 2. 1980년대 : 전두환 정부 초기에는 경기회복을 위해 완화정책, 중후반부에는 투기과열 진정을 위해 규제정책 시행, 노태우 정부에서는 공급정책과 규제정책을 병행 외 3. 1990년대 : 김영삼 정부에서는: ‘90년대 중반까지 부동산 시장 안정, ’97년 외환위기와 함께 부동산 시장 혼돈, 김대중 정부 초기에는 대규모 규제 완화, 후반에는 부동산가격 급상승의 반작용 초래 4. 2000년대 : 노무현 정부에서는 균형발전 추진 등으로 전국의 부동산 가격 급등, 이명박 정부에서는 시장규제 완화 기조 강조
분량 : 1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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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기 : 2008.8
Reference
실록 부동산정책 40년, 국정홍보처, 국정브리핑, 2007 토지연구 ‘부동산 정책변화과정과 향후과제’ (2003)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부진 요인과 대안 (대한부동산학회, 이인수, 2004)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비판과 대안(인물과사상사, 김윤상, 2005) 8.31 부동산종합대책이후 시장동향과 실효성 분석 (대한부동산학회, 문성영, 2005) 건설교통 통계연보 2006, 건교부 인수위 보도자료 및 대변인 발표 내용(2008.1~2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08.4.23), 국회공보(’08.3.28) 건교부 및 재경부 주요 업무보고 및 보도 자료(2003~2008년) 국정브리핑 부동산 정책 http://korea.kr 지식포탈 아젠다넷 agendanet.co.kr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털 (http://www.onna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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