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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핵심 이슈(2021.9) - 북한, 6개월 만에 탄도미사일 재발사 l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본회의 통과 外
- Download : 9월_이달의_핵심이슈.pdf (1.67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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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핵심 이슈 (2021.9)
- 북한, 6개월 만에 탄도미사일 재발사 l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본회의 통과 外
가 격 : 8,000원
발 행 일 : 2021년 10월 15일
페이지 수 : 18쪽
버 젼 : 전자문서 (PDF)
[관련파일]

8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8) - 코로나 백신 1차 접종률 50% 돌파 l 2년 9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 外
7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7) - 변이바이러스 확산 속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전환 外
6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6) -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ㅣ전국 택배노조 총파업 外
5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5)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 지원 방안 발표ㅣ아프리카 돼지열병 7개월 만에 재발 外
4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4) -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ㅣ 4.7 재보궐선거 결과 外
3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3)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ㅣLH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外
2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2) - 백신접종을 둘러싼 논란ㅣ 비트코인 첫 6천만원 돌파 外

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1) - 정인이법 국회 통과ㅣ美 바이든 정부 출범 外
12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1.12) - 코로나 3차 지원금 9.3조 지급 확정ㅣ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外
1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11) - 코로나19 ‘수도권 3차 유행’ㅣ코스피 2,600 돌파 外
10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10) - 유럽 코로나19 2차 대유행ㅣ월성1호기 조기 폐쇄 논란 外

9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9) - 북한의 남측 공무원 사살 논란ㅣ‘4차 추경안’ 국회 통과 外
8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8) - 코로나19 재확산 ㅣ 전공의 무기한 집단휴진 논란 外
7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7) - 7.10 부동산 대책 발표 ㅣ내년도 최저임금 역대 최저인상 外
6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6) - 임대차3법 개정 논란ㅣ'흑인사망' 美 폭력 시위 확산 外
5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5) - 미중 갈등격화ㅣ코스피 2000선 재탈환 外
4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4) - 4.15 총선, 민주당 압승ㅣ8년 만의 무역적자 전환 外
3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3) - 코로나19 글로벌 확산 논란ㅣ 북한 미사일 도발 재개 外
2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2) - 코로나19 국내 확산 논란ㅣ 23년 만의 보수통합 外
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20.1) - 우한 폐렴’ 확산 논란 l 영국, 브렉시트(EU 탈퇴) 확정 外
12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9.12) - 공직선거법·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ㅣ12.16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外
1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9.11) -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ㅣ북한 어민 강제 북송사태 外
10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9.10) -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논란ㅣ美, 이슬람국가(IS) 수장 제거 外
9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9.9) - 백신없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 첫 발병ㅣ3년 만의 대규모 촛불집회 外
8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9.8) - 日, 한국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ㅣ 韓,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중단 外
7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9.7) - 일본의 보복 수출규제ㅣ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 外
6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9.6) - 대한민국 ‘마약 공화국’ 오명 확산 ㅣ방탄소년단(BTS) 열풍 배경 및 활동 성과 外
5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9.5) -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ㅣ 게임 ‘질병규정’ 논란 外
4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9.4) - 강원 고성·속초 산불ㅣ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논란 外
3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9.3) - 2차 북미 정상회담 실패 후폭풍ㅣ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석방 논란 外
2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9.2) - 북미 2차 정상회담ㅣ미세먼지 특별법 본격 시행 外
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9.1) - 한일 군사적 갈등 심화ㅣ미 연방정부 셧다운 外
12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8.12) - 3기 신도시 확정ㅣ 영리병원 도입 논란 外
1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8.11) - 역대급 통신 대란 사태 발생ㅣ‘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外
10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8.10) - JSA 비무장화ㅣ사립유치원 비리 논란 外
9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8.9) - 제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 개최ㅣ 메르스 3년 만에 재발 外
8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8.8) - 드루킹 특검 종료 ㅣ박 전 대통령 2심 재판 결과 外
7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8.7) -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작성 논란ㅣ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 外
6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8.6) - 역대 최초 북미 정상회담 개최 l 국내 난민 수용 논란 外
5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8.5) -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 l 위기의 한진 그룹 外
4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8.4) - 11년 만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 l 6월 개헌 무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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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9월 들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3천명대를 넘어섰던 가운데, 코로나 백신 1차 예방접종률이 70%를 돌파했다. 델타변이 확산, 기본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라 접종효과 감소, 돌파감염 발생 등으로 추가접종 필요성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 면역저하자, 요양병원 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등을 우선적으로 추가 접종을 실시키로 했다.

북한이 지난 3월에 이어 6개월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도발을 강행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는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준다며 우려를 표명하며 대회 복귀를 촉구했다. 한편 우리 정부가 독자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수중 발사 시험이 처음으로 성공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19,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었던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행정 비효율 해소가 기대된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들을 5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쟁점 등을 짚어본다.

목 차

1. 코로나 전국 확산세 지속...백신 1차 접종률 70% 돌파

2. 북한, 6개월 만에 탄도미사일 재발사

3.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본회의 통과

4. 법원, '강제징용' 日미쓰비시 국내자산 첫 매각 명령

5. 한국 자살률 OECD 1위 기록


[미리보기]

1. 코로나 전국 확산세 지속...백신 1차 접종률 70% 돌파

9월 들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3천명대를 넘어섰던 가운데, 코로나 백신 1차 예방접종률이 70%를 돌파했다. 델타변이 확산, 기본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라 접종효과 감소, 돌파감염 발생 등으로 추가접종 필요성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 면역저하자, 요양병원 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등을 우선적으로 추가 접종을 실시키로 했다.

2. 북한, 6개월 만에 탄도미사일 재발사

북한이 지난 3월에 이어 6개월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도발을 강행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는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준다며 우려를 표명하며 대회 복귀를 촉구했다. 한편 우리 정부가 독자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수중 발사 시험이 처음으로 성공했다.

3.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본회의 통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19,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었던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행정 비효율 해소가 기대된다.

4. 법원, '강제징용' 日미쓰비시 국내자산 첫 매각 명령

한국 법원에 항고, 재항고를 거듭하며 3년 가까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을 거부했던 일본의 전범기업인 미씨비시 중공업에 대해 우리 법원이 국내 자산을 강제로 매각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미쓰비시측이 즉시항고했으며,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매각절차는 중단되어 실제 자산 매각까지는 약 1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5. 한국 자살률 OECD 1위 기록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0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 자살이 암,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에 이어 5위를 차지(전체 사망의 4.3%)한 가운데,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위를 다시 한번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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