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젠다넷 :::: 지식레포트
아젠다 종합 e북-스토어 시사용어 시사법률  

ID

PW

대한민국 아젠다 시사백과
· 메인 바로가기
· 회원 가입 안내
· 처음 오셨어요?
  영역별 디렉토리
경제
국제경제 · 통상
산업 · 기업
환경 · 에너지
과학기술 · 정보통신
SOC · 부동산
외교국제 · 안보
정치 · 행정 · 사법
사회 · 교육
문화 · 역사
아젠다넷 추천레포트
쟁점아젠다 지난호 더보기
이슈 옴니버스 (영문 레포트)
이슈 옴니버스는 전문 연구원들이 국내 주요 시사이슈를 분석하여 요약 정리한 영문 지식 레포트 제공 서비스입니다.
(바로가기)
  이슈&아젠다 종합
  영역별 Key&GW 아젠다
영역별 Key 아젠다
시사이슈별 GW
  정책이슈 & 시사용어
정책 이슈
시사 용어
  지식레포트
  시사 법률 
  시사 영어 
  아젠다 참고지식
직무 포털
열린 지식
30대 참고사이트
해외 사이트
30대 참고도서
경제경영 추천도서
국내외 언론사
멀티미디어
월간 아젠다 / 전자책(e-Book)
1. '유료회원'이신 분들은 지식레포트 별로 매겨진 금액과 상관없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레포트 제목 아래 Download 옆의 파일명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코인충전 회원'
이신 분들은 코인충전 후 지식레포트를 건별로 구매해주세요. (▶결제안내 바로가기)


영리병원 도입 논란
- Download : 영리병원_도입_논란_201812(201904수정).hwp (37.5 KB)
- 가격 : 1,500원       
영리병원 도입 논란

영리병원
도입 논란

제주도는 그간 영리병원이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수차례 허가 결정을 미루다가 지난 ‘18년 3월 공론조사를 실시해 ‘불허 권고’ 결과를 받은 이후 두 달 가량 최종 결정을 보류하다가 ‘국내의료에 미치는 영향 차단하겠다’는 명분 하 ‘18년 12월 5일 외국인 한정 조건으로 영리병원을 허가했으나 이후 녹지국제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법이 정한 시한(90일) 내에 개원하지 못하면서 ’19년 4월 허가가 취소되었으며, 이에 병원측도 병원사업 철수 의사를 밝혔다.

[주요 내용]

◆ 제주도,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논란

◆ 관련 쟁점

[표] 영리법원 도입 찬반 입장 비교

분량 : 3p 형식 : 최초 작성 : 2018.12
최종 수정 : 2019.4
Reference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원희룡 영리병원 허가 선택...호수? 악수?(YTN, '18.12.6), 영리병원 허가에 따른 우려와 쟁점(KBS뉴스, ‘18.12.5), “영리병원 진료받고 싶다” 내국인이 소송 걸면 어쩌나(동아일보, ’18.12.6), 제주도에 처음 들어설 '영리병원'은 무엇?…찬반 쟁점은(이투데이, ‘18.12.5), 개설허가 취소 녹지제주 "국내 첫 영리병원사업 철수 추진"(매경, ’19.4.29) 등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관련 파일
영리의료법인 허용 논란 (‘08년 당시)



목록보기

지식레포트만 검색하기 :
 
제목 형식 가격
 아젠다넷 최근 이슈 브리핑(2019.11)  
0원
 ★ 최근 핵심 이슈 (2019.10) -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논란 ㅣ美, 이슬람국가(IS) 수장 제거 外 外  
8,000원
 513조 슈퍼예산 여야 공방 주요내용  
1,500원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부활 논란  
1,500원
 북한의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 논란  
2,000원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논란  
1,500원
 이슬람국가(IS) 수장 사망과 주요 활동일지  
2,000원
 터키의 시리아 쿠르드족 공격과 국제사회 반응  
2,000원
 트럼프 대통령 탄핵 추진과 역대 사례  
2,500원
 아젠다넷 최근 이슈 브리핑(2019.10)  
0원
 ★ 최근 핵심 이슈 (2019.9) - 백신없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ㅣ3년 만의 대규모 촛불집회 外  
8,000원
 한반도 태풍 영향 확대 주요내용  
1,500원
 국내 주요 연쇄살인사건 일지  
2,000원
 최근의 촛불시위와 역대 촛불시위 일지  
2,000원
 문재인 정부 9번째 한미 정상회담 주요내용  
1,500원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주요 쟁점  
1,500원
 백신없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 확산 주요내용 - 국내 확산 일지와 정부 대응  
1,500원
 2019년 코스피(KOSPI) 추이 및 하반기 전망  
2,000원
 이란 군사 충돌 위기와 우라늄 농축 합의 파기 논란  
1,500원
 전 세계 미세 플라스틱 공포 확산  
1,500원
 2019 글로벌 아젠다 (ver1.)  
10,000원
 日, 한국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따른 정부 대응 및 쟁점  
2,000원
 3년 2개월 만의 코스닥시장 ‘사이드카’ 발동과 그간의 발동내역  
1,500원
 아젠다넷 최근 이슈 브리핑(2019.9)  
0원
 ★ 최근 핵심 이슈 (2019.8) - 日, 한국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ㅣ 韓,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중단 外  
8,000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중단 논란  
1,500원
 이란의 군사 충돌 위기와 우라늄 농축 합의 파기 논란  
1,500원
 아베정권의 보수 우경화 행보 - 전쟁가능한 보통국가화 속도전  
2,500원
 문재인 정부 3년차 2기 내각 구성과 정치권 반응  
0원
 한일 청구권 협정 주요 내용 및 개인청구권 관련 한일양국 입장비교  
2,500원
 아젠다넷 최근 이슈 브리핑(2019.8)  
0원
 미국의 차기 대선 이슈  
2,000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법안 주요내용  
1,500원
 ★ 최근 핵심 이슈 (2019.7) - 일본의 보복 수출규제ㅣ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 外  
8,000원
 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  
1,500원
 2020년 최저임금 시급 인상 주요내용  
1,500원
 11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하 및 향후 전망  
2,000원
 일본의 보복 수출규제 논란 -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대상  
2,000원
 논술·면접 대비 최근 주요 쟁점이슈 분석  
5,000원
 아젠다넷 최근 이슈 브리핑(2019.7)  
0원
 ★ 최근 핵심 이슈 (2019.6) - 대한민국 ‘마약 공화국’ 오명 확산 ㅣ방탄소년단(BTS) 열풍 배경 및 활동 성과 外  
8,000원
 방탄소년단(BTS) 열풍 배경 및 활동 성과  
2,500원
 대한민국 ‘마약 공화국’ 오명 확산  
2,000원
 ★ 2019년 대한민국 주요 이슈(ver.3)  
15,000원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수습 경과 및 관련 논란  
2,000원
 홍콩 대규모 시위 배경 및 중국에 미치는 영향  
2,000원
 2019 FIFA U-20 월드컵 주요내용  
1,500원
 검찰 과거사위 '용산참사' 최종 심의결과 발표 주요내용  
1,500원
 한국영화 최초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 2019년 칸영화제 수상자 및 수상작  
1,500원

1 [2][3][4][5][6][7][8][9][10]..[53] [다음 10개]

아젠다넷의 지식레포트를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①유료회원 또는 ②코인충전회원을 선택해주셔야 됩니다.

  고객 센터 (FAQ)

자주 묻는 질문 모음에서 원하시는 질문의 답변이 있는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글이 없어서 안 열려요
 비밀번호 발송메일이 안와요
 환불은 되나요?
 로그인이 갑자기 안되요
 유료회원vs코인구매 차이?
문의 메일 보내기
지식레포트 저작권 안내
(주)아젠다리서치그룹이 아젠다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컨텐츠(지식레포트 등)의 저작권은 (주)아젠다리서치그룹의 소유이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아젠다리서치그룹이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
아젠다넷 컨텐츠(지식레포트 등)의 저작권 관련 규정
Viewer Download
아래아한글
아크로뱃 리더
MS 파워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