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젠다넷 :::: 지식레포트
아젠다 종합 e북-스토어 시사용어 시사법률  

ID

PW

대한민국 아젠다 시사백과
· 메인 바로가기
· 회원 가입 안내
· 처음 오셨어요?
  영역별 디렉토리
경제
국제경제 · 통상
산업 · 기업
환경 · 에너지
과학기술 · 정보통신
SOC · 부동산
외교국제 · 안보
정치 · 행정 · 사법
사회 · 교육
문화 · 역사
아젠다넷 추천레포트
쟁점아젠다 지난호 더보기
이슈 옴니버스 (영문 레포트)
이슈 옴니버스는 전문 연구원들이 국내 주요 시사이슈를 분석하여 요약 정리한 영문 지식 레포트 제공 서비스입니다.
(바로가기)
  이슈&아젠다 종합
  영역별 Key&GW 아젠다
영역별 Key 아젠다
시사이슈별 GW
  정책이슈 & 시사용어
정책 이슈
시사 용어
  지식레포트
  시사 법률 
  시사 영어 
  아젠다 참고지식
직무 포털
열린 지식
30대 참고사이트
해외 사이트
30대 참고도서
경제경영 추천도서
국내외 언론사
멀티미디어
월간 아젠다 / 전자책(e-Book)
1. '유료회원'이신 분들은 지식레포트 별로 매겨진 금액과 상관없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레포트 제목 아래 Download 옆의 파일명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코인충전 회원'
이신 분들은 코인충전 후 지식레포트를 건별로 구매해주세요. (▶결제안내 바로가기)


★ 이달의 핵심 이슈 (2018.12) - 3기 신도시 확정ㅣ 영리병원 도입 논란 外
- Download : 이달의_핵심이슈_201812(종합).pdf (804.8 KB)
- 가격 : 8,000원       
이달의 핵심 이슈 (2018.12)
- 3기 신도시 확정ㅣ 영리병원 도입 논란 外
가 격 : 8,000원
발 행 일 : 2018년 12월 28일
페이지 수 : 24쪽
버 젼 : 전자문서 (PDF)
[관련파일]
1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8.11) - 역대급 통신 대란 사태 발생ㅣ‘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外
10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8.10) - JSA 비무장화ㅣ사립유치원 비리 논란 外
9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8.9) - 제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 개최ㅣ 메르스 3년 만에 재발 外
8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8.8) - 드루킹 특검 종료 ㅣ박 전 대통령 2심 재판 결과 外
7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8.7) -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작성 논란ㅣ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 外
6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8.6) - 역대 최초 북미 정상회담 개최 l 국내 난민 수용 논란 外
5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8.5) -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 l 위기의 한진 그룹 外
4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8.4) - 11년 만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 l 6월 개헌 무산 外
3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8.3) - 문 대통령 개헌안ㅣ 수도권 초미세먼지 기승ㅣ MB 퇴임 5년 만에 구속 外
2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8.2) - 美 트럼프 ‘무역 전쟁’ 포문 ㅣ검찰, 박 전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外
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8.1) -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ㅣ 청와대·국회 ‘사법개혁’ 본격 가동 外
12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7.12) - 가상화폐 투자 열풍ㅣ 검찰·특검,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 外
1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7.11) - 포항서 ‘역대 두 번째’ 강진 발생ㅣ북한병사 판문점 귀순 논란 外
10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7.10) -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ㅣ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外
9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7.9) - 북한, 6차 핵실험 강행ㅣ김영란법 시행 1년 外
8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7.8) - 북한 도발 지속ㅣ살충제 계란 파동 外
7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7.7) - 美, 한·미 FTA 개정협상 공식 통보ㅣ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타결 外
6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7.6) - 새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 개최ㅣ 코스피 2400 시대 개막 外
5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7.5) - 문재인 정부 출범ㅣ가계빚 1360조 육박… 또 사상 최대치 外
4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7.4) - 코스피 연중 최고치 행진ㅣ북핵 위협과 한반도 긴장 고조 外
3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7.3) -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결정ㅣ세월호 3년 만에 인양 外
2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7.2) - 北 김정남 피살 ㅣ 박 대통령 헌재 변론 및 특검 종료 外
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7.1) - 중국, 사드 보복 조치 강화 ㅣ 트럼프 정부 ‘초강경 반이민 정책’ 논란 外
12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6.12) -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l 국회, 박 대통령 탄핵가결 外
1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6.11)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집회 확산ㅣ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 外
10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6.10) - 정치권, ‘최순실 특검’ 도입 합의ㅣ 삼성 갤노트7 리콜 사태 外

9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6.9) -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입지 선정 논란ㅣ김영란법, 논란 속에 전격 시행 外
8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6.8) - 전기료 누진제 개편 논란 l 포켓몬고 열풍과 구글 지도 반출 논란 外
7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6.7) - 주한미군‘사드’한반도 배치 논란 l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外
6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6.6) -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논란 l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확정 外
5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6.5) -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회적 파장 확산 l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 논란 外
4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6.4) - 20대 총선, 야당 16년 만에 집권당 등극ㅣ가습기 살균제 피해 논란 外
3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6.3) - 이세돌 9단, 인공지능 '알파고'에 패배ㅣ브뤼셀 테러 발생 外
2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6.2) - 개성공단 폐쇄ㅣ여야 테러방지법 갈등과 필리버스터 부활 外
1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6.1) - 기록적 한파 한반도 강타 l 中증시패닉에 요동친 국내 증시 外
지난 쟁점아젠다 전체보기
책소개

국토교통부는 2018년 12월 19일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으로 15만 5천호 입지를 확정·발표했다.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3기 신도시)를 남양주·하남·과천·인천계양 등 4곳에 조성키로 했다. 3차 11만호 지역 발표는 2019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다.

제주도는 그간 영리병원이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수차례 허가 결정을 미루다가 지난 ‘18년 3월 공론조사를 실시해 ‘불허 권고’ 결과를 받은 이후 두 달 가량 최종 결정을 보류하다가 ‘국내의료에 미치는 영향 차단하겠다’는 명분 하 ‘18년 12월 5일 외국인 한정 조건으로 영리병원을 허가했다. 영리병원 첫 허가를 두고 의료 서비스 향상을 기대하는 입장과 의료 공공성 약화를 우려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재 적용중인 9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이 기한이 ‘18년 12월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19년 부터 적용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이 불발되어 일정 기간 협정 공백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19.4월 중순부터 국내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급휴직 시행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들을 6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쟁점 등을 짚어본다.

목 차

1. 3기 신도시 확정 -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발표

2. 국민연금 정부개편안 발표

3. 영리병원 도입 논란

4.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연내 타결 실패

5. 英, 브렉시트 합의안 의회 통과 난항

6. 프랑스의 '노란 조끼’ 사태 일지


[미리보기]

1. 3기 신도시 확정 -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발표

국토교통부는 2018년 12월 19일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으로 15만 5천호 입지를 확정·발표했다.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3기 신도시)를 남양주·하남·과천·인천계양 등 4곳에 조성키로 했다. 3차 11만호 지역 발표는 2019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다.

2. 국민연금 정부개편안 발표

12월 14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제시한 4개 안 중 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 소득대체율을 조금 더 올리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으나, 국민연금 개편안이 노후소득보장에만 방점이 찍혀 재정건전성에 대한 방안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지급 보장 명문화도 논란이 되고 있다. 최종안은 국회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3. 영리병원 도입 논란

제주도는 그간 영리병원이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수차례 허가 결정을 미루다가 지난 ‘18년 3월 공론조사를 실시해 ‘불허 권고’ 결과를 받은 이후 두 달 가량 최종 결정을 보류하다가 ‘국내의료에 미치는 영향 차단하겠다’는 명분 하 ‘18년 12월 외국인 한정 조건으로 영리병원을 허가했다. 영리병원 첫 허가를 두고 의료 서비스 향상을 기대하는 입장과 의료 공공성 약화를 우려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4.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연내 타결 실패

현재 적용중인 9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이 기한이 ‘18년 12월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19년 부터 적용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이 불발되어 당장 내년부터 일정 기간 협정 공백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19.4월 중순부터 국내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5. 英, 브렉시트 합의안 의회 통과 난항

영국은 내년 3월 29일 11시를 기점으로 EU에서 공식 탈퇴하기로 예정된 가운데, 지난 11월 EU와의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하고 합의안의 의회 비준만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의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의회가 합의안을 부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메이 총리는 예정되었던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1월로 표결을 연기했다. 의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국은 아무 협상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 상황에 놓이게 된다.

6. 프랑스의 '노란 조끼’ 사태 일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2019년부터 유류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자, 이에 반대한 ‘노란 조끼’를 입은 시위대들이 지난 11월 중순부터 매주 토요일 도심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노란 조끼’ 시위가 폭력 사태로 이어지자 대통령은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등 저소득층 생계 안정 지원책을 발표했으나 일각에서는 시위를 멈추려면 대통령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목록보기

지식레포트만 검색하기 :
 
제목 형식 가격
 최근의 핵심 이슈 - 강원 고성·속초 산불ㅣ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논란 外  
8,000원
 제3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주요내용  
1,500원
 정부의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주요내용 -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방안 -  
0원
 아젠다넷 최근 이슈 브리핑(2019.5)  
0원
 고교 무상교육 2021년 전면시행 주요내용  
0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논란  
2,000원
 강원 고성·속초 산불 피해와 국내 주요 대형산불 일지  
1,500원
 금호아시아나그룹 아시아나항공 매각 주요내용  
1,500원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논란  
2,000원
 2019년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내용 : 문재인 정부 세 번째 추경  
1,500원
 2019년 한국경제 성장 전망  
2,500원
 아젠다넷 최근 이슈 브리핑(2019.4)  
0원
 2차 북미 정상회담 실패 후폭풍  
2,000원
 문재인 정부 세 번째 개각과 정치권 반응  
1,500원
 미세먼지 ‘사회재난’ 포함 법안 국회 통과 주요내용  
1,500원
 최근의 핵심 이슈 - 2차 북미 정상회담 실패 후폭풍ㅣMB 보석 석방 논란 外  
8,000원
 국민연금 개혁의 역사  
2,500원
 아젠다넷 최근 이슈 브리핑(2019.3)  
0원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반쪽성과 논란  
2,500원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논란  
2,000원
 택시 기본요금 인상 논란  
1,500원
 미세먼지 특별법 주요내용  
1,500원
 최근의 핵심 이슈 - 북미 2차 정상회담ㅣ미세먼지 특별법 본격 시행 外  
8,000원
 2차 북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 및 회담 결과  
1,500원
 역대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현황  
1,500원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 :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 내용을 중심으로  
1,500원
 아젠다넷 최근 이슈 브리핑(2019.2)  
0원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개념과 조사 방법  
2,000원
 최근의 핵심 이슈 - 한일 군사적 갈등 심화ㅣ미 연방정부 셧다운 外  
8,000원
 한일 군사적 갈등 심화 - 해상자위대 초계기 한국 해군함 접근논란을 중심으로  
1,500원
 역대 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대표사업 비교  
1,500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논란  
1,500원
 2018년 대한민국 아젠다 백서  
20,000원
 2019년도 부처별 업무보고 - 부처별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0원
 아젠다넷 최근 이슈 브리핑(2019.1)  
0원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결과  
2,500원
 영리병원 도입 논란  
1,500원
 ★ 이달의 핵심 이슈 (2018.12) - 3기 신도시 확정ㅣ 영리병원 도입 논란 外  
8,000원
 국민연금 정부개편안 주요내용  
1,500원
 정부의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주요내용 - 3기 신도시 지역 확정  
0원
 2017-2018 글로벌 아젠다 - 미중 무역전쟁 심화ㅣ'미투(#MeToo)' 운동 글로벌 확산 外  
10,000원
 한국 수출입의 5가지 구조적 특성  
2,000원
 프랑스의 '노란조끼’ 사태 일지  
2,000원
 아젠다넷 최근 이슈 브리핑(2018.12)  
0원
 미쓰비시(전범기업) 강제동원 피해자 대법원 최종승소 주요내용  
1,500원
 자치경찰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  
2,000원
 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내용 : 음주운전 치사 최대 무기징역  
1,500원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판결 및 대체복무제 정부안  
2,000원
 ★ 이달의 핵심 이슈 (2018.11) - 역대급 통신 대란 사태 발생ㅣ‘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外  
8,000원

1 [2][3][4][5][6][7][8][9][10]..[52] [다음 10개]

아젠다넷의 지식레포트를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①유료회원 또는 ②코인충전회원을 선택해주셔야 됩니다.

  고객 센터 (FAQ)

자주 묻는 질문 모음에서 원하시는 질문의 답변이 있는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글이 없어서 안 열려요
 비밀번호 발송메일이 안와요
 환불은 되나요?
 로그인이 갑자기 안되요
 유료회원vs코인구매 차이?
문의 메일 보내기
지식레포트 저작권 안내
(주)아젠다리서치그룹이 아젠다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컨텐츠(지식레포트 등)의 저작권은 (주)아젠다리서치그룹의 소유이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아젠다리서치그룹이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
아젠다넷 컨텐츠(지식레포트 등)의 저작권 관련 규정
Viewer Download
아래아한글
아크로뱃 리더
MS 파워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