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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원(드루킹) 댓글 조작 파문 확산
- Download : 민주당원_댓글_조작_파문_확산_201804(201901수정).hwp (5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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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원(드루킹) 댓글 조작 파문 확산

민주당원 댓글 조작 파문 확산

포털사이트 댓글 추천 수 조작 혐의로 인터넷 논객 ‘드루킹’ 등 민주 당원 3명이 구속되고 이들이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경수 민주당 의원과 메신저로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댓글 조작 배후가 있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었던 가운데 국회에서 '드루킹 특검법‘이 전격 통과되어 특검이 실시되었으나 별 다른 진전없이 수사가 종료되었다. 이후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드루킹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요 내용]

◆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표] 드루킹 특검 진행 절차 및 주요 수사범위
[참고] 사건 당시 정치권 반응

◆ 특검팀 수사 결과

◆ 특검팀 수사관련 쟁점

◆ 특검 구형 및 재판부 선고 결과

[표] 드루킹 특검팀 관련인물 기소현황

분량 : 7p 형식 : 작성시기 : 2018.4
최종수정 : 2019.1
Reference

더불어 민주당 (http://theminjoo.kr/)
자유한국당 (http://www.libertykoreaparty.kr/)
민주당원 '댓글 조작' 파문…야, '의원 배후설' 집중공세(JTBC 뉴스, ‘18.4.14), ‘민주당원 댓글 조작’ 파문… “선거 왜곡 방지 철저 수사”(한국일보, ‘18.4.17), "선관위, 檢 수사의뢰 전 경공모·드루킹 계좌 열어봤다" (노컷뉴스, ‘18.4.25), 대검 “경공모 계좌 통한 정치자금 유출입 없었다” 잠정 결론(한국일보, ’18.4.26), 경찰 "김경수 계좌·통신 압수수색 영장 신청 검찰이 기각"(SBS뉴스, ‘18.4.26), 국회, 오늘 본회의서 특검·추경·체포동의안 처리(한겨레, ‘18.5.21), ‘드루킹 특검법’ 국회 통과…6·13지방선거 뒤 본격 수사(한겨레, ‘18.5.21), 국회, '드루킹 특검' 이어 3조8000억 추경안 통과(중앙일보, ‘18.5.21), '청년 일자리' 추경, 국회 예결위 통과…3조8천317억 규모(연합뉴스, ’18.5.21), [여당] 드루킹 특검법 의결…사법부 수사 현실화되나(JTBC, '18.5.29), 법원,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기각…“드루킹과 공모 다툼 여지”(한겨레, ‘18.8.18), [속보]드루킹 특검, 활동 연장 않기로···27일 수사결과 발표(경향신문, ‘18.8.22), [사설] 드루킹 특검 종료, 대선 여론 조작 전모 결국 밝혀질 것(조선일보, ‘18.8.23), [사설] 의혹 해소 안 됐는데 수사 포기한 드루킹 특검(국민일보, ’18.8.23), 특검 “김경수, 드루킹과 공모해 대선 댓글 선거운동”(한겨레, ‘18.8.27), 특검, 김경수 지사 등 12명 기소 '수사 종료' … '법정 공방' 치열할 듯(법률신문, ’18.8.27),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7년 구형…김경수는 모레 구형(연합뉴스TV, ‘18.12.15), 특검,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징역 5년 구형(이투데이, ‘18.12.28), ‘댓글 조작’ 김경수 징역 2년 법정구속…“납득 못 해”(KBS뉴스, ‘19.1.30) 등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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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중간수사 결과 ('13.12)
비방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포털 책임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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