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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핵심 이슈 (2017.12) - 가상화폐 투자 열풍ㅣ 검찰·특검,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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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핵심 이슈 (2017.12)
- 가상화폐 투자 열풍ㅣ 검찰·특검,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 外
가 격 : 8,000원
발 행 일 : 2017년 1월 8일
페이지 수 : 22쪽
버 젼 : 전자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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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비트코인을 대표로 하는 가상 화폐 투자 열풍이 불면서 투자자들이 가격 변동폭이 큰 가상통화 투자에 나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아지자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씨는 1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구형보다 높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되었으며, 지난 1년여 동안 다섯 번의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세 번째 영장 실질심사를 거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결국 구속되었다.

12월 27일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2015년 말 타결된 한일위안부 합의가 비공개 고위급 협의를 통해 피해자가 아닌 정부 입장에서 타결한 '이면 합의'라는 결론을 내고, 문 대통령은 위안부 재협상을 시사해 기존 한일 위안부 합의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들을 5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쟁점 등을 짚어본다.

목 차

1. 검찰·특검,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

2. 가상화폐 투자 열풍과 정부 규제 논란

3. 존폐 기로 놓인 한일 위안부 합의

4. 새 정부 세 번째 한·중 정상회담 개최

5. 미국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 파문


[미리보기]

1. 검찰·특검,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씨는 1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구형보다 높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되었으며, 지난 1년여 동안 다섯 번의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세 번째 영장 실질심사를 거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결국 구속되었다.

2. 가상화폐 투자 열풍과 정부 규제 논란

비트코인을 대표로 하는 가상 화폐 투자 열풍이 불면서 투자자들이 가격 변동폭이 큰 가상통화 투자에 나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아지자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3. 존폐 기로 놓인 한일 위안부 합의
12월 27일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2015년 말 타결된 한일위안부 합의가 비공개 고위급 협의를 통해 피해자가 아닌 정부 입장에서 타결한 '이면 합의'라는 결론을 내고, 문 대통령은 위안부 재협상을 시사해 기존 한일 위안부 합의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

4. 새 정부 세 번째 한·중 정상회담 개최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한·중 양국의 외교 관계가 경색되었던 가운데, 베이징을 국빈 방문한 문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 주석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사드 문제에 있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금번에는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은 채택하지 않고 한·중 양국이 개별적으로 언론 발표문만 내놓았다.

5. 미국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 파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오랜 분쟁의 뇌관이었던 예루살렘의 지위 문제를 놓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선언해 국제 사회에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오랜 분쟁의 뇌관이었던 예루살렘의 지위 문제를 놓고 미국이 이스라엘의 입장을 반영하자 아랍국과 이슬람권이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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