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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1년, 성과와 논란
- Download : 김영란법_시행_1년,_성과와_논란_201709.hwp (4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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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1년, 성과와 논란


김영란법 시행 1년, 성과와
논란

2017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다. 법 시행 이후 한국 사회의 뿌리깊은 청탁ㆍ접대 문화가 개선됐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일각에서는 취지와 효과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의 개념과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는 등 법적 미비점에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김영란법 시행 1년

◆ 관련 논란

[표] 금호타이어 매각일지

분량 : 3p 형식 : 작성 시기 : 2017.9
Reference

김영란법 시행 1년…500대 기업 상반기 접대비 15% 감소(연합뉴스, ‘17.9.27), 김영란법’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선 직군별로 좀 더 현실에 맞게 쉽고 단순화한 매뉴얼이 필요해요. 특히 직무 관련성에 대한 유권해석이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 상황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어요. 공무원과 교사, 교수, 언론인 등 ‘김영란법’과 관련된 각 직군에서 이 법을 케이스마다 어렵지 않게 적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해요. ‘김영란법’ 시행 1년…보완 목소리 여전(연합뉴스, ‘17.9.27), ‘김영란법’ 시행 1년… 김영란 전 대법관 “관계를 돈으로 사는 관행 사라져야”(한국경제, ‘17.9.27), 재계 접대비 15% 감소… 김영란법 1년 만에 효과(한국일보, ’17.9.26) 등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관련 파일

[시사법률] '관피아' 척결 '김영란법' 국회통과 주요내용 - 원안 vs. 정부안 vs. 수정안 비교
김영란법 시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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