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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핵심 이슈 (2017.8) - 살충제 계란 파동ㅣ북한 도발 지속 外
- Download : 이달의_핵심이슈_201708(종합).pdf (977.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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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핵심 이슈 (2017.8)
- 살충제 계란 파동ㅣ북한 도발 지속 外
가 격 : 8,000원
발 행 일 : 2017년 9월 4일
페이지 수 : 28쪽
버 젼 : 전자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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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쟁점 아젠다 종합(2017.7) - 美, 한·미 FTA 개정협상 공식 통보ㅣ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타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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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북한이 8월 26일 사거리 250km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3일만에 일본과 미국을 동시에 겨냥한 중거리(IRBM)급 탄도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금번에 북한은 처음으로 미사일을 정상각도에서 발사해 일본 열도 상공을 넘어갔고, 미사일의 비행궤적을 연장시킬 시 미국 본토에 해당하는 알래스카까지 도달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살충제 계란'이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한국에서도 살충제 계란 파동이 일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40개국에서 '피프로닐‘, ’비펜트린' 등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 계란이 보고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국 50여개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 계란이 발견된 되어 정부는 추적조사를 통해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난각코드가 없는 농장이 계속 발견됨에 따라 유통물량 추적조사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지난 2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그룹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기소 되었다. 특검은 8월 초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가운데, 1심 재판부는 뇌물공여를 포함해 기소된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유죄 판단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인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들을 6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쟁점 등을 짚어본다.

목 차

1. 北,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 IRBM급 첫 정상각도 발사

2. 살충제 계란 파동

3. 정부, 8.2 부동산 대책 발표

4. 삼성 이재용 부회장 1심서 징역 5년 선고

5. 2018년도 예산안 확정

6. 새 정부 부처 업무보고 종료


[미리보기]

1. 北,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 IRBM급 첫 정상각도 발사
북한이 8월 26일 사거리 250km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3일만에 일본과 미국을 동시에 겨냥한 중거리(IRBM)급 탄도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금번에 북한은 처음으로 미사일을 정상각도에서 발사해 일본 열도 상공을 넘어갔고, 미사일의 비행궤적을 연장시킬 시 미국 본토에 해당하는 알래스카까지 도달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 살충제 계란 파동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살충제 계란'이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한국에서도 살충제 계란 파동이 일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40개국에서 '피프로닐‘, ’비펜트린' 등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 계란이 보고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국 50여개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 계란이 발견된 되어 정부는 추적조사를 통해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난각코드가 없는 농장이 계속 발견됨에 따라 유통물량 추적조사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정부, 8.2 부동산 대책 발표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확산되자 문재인 정부는 ‘17년 8월 2일,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부동산 세제 강화, 주택대출 규제 등을 담은 ‘초강력 대책’이 포함된 두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4. 삼성 이재용 부회장 1심서 징역 5년 선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지난 2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그룹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기소 되었다. 특검은 8월 초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가운데, 1심 재판부는 뇌물공여를 포함해 기소된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유죄 판단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인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5. 2018년도 예산안 확정
8월 29일 발표된 2018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2018년 총지출은 2017년 본예산보다 약 29조 원(7.1%) 증가한 429조원으로 책정되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0.6%라는 두 자릿수의 예산 증가 이후 최대 규모이다. 정부가 기 발표한 '국정 운영 100대 과제'의 주요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6. 새 정부 부처 업무보고 종료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을 대비하기 위해 2017년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문재인 정부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진행되었다. 금번 업무보고는 이전의 일방적인 현황 보고와 정책과제 보고, 대통령의 지시를 넘어 대통령과 부처 관계자들이 부처별 핵심 정책을 놓고 상호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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