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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
- Download : 헌재_박대통령_탄핵심판의_주요_쟁점_201703.hwp (4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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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


헌재 박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

박근혜 대통령측이 헌법재판소의 최종변론일에도 불출석하는 등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 결정 불복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종변론을 마치고 본격적인 평의에 착수함에 따라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 결정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한편 헌재 최종변론일 당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해 특검은 2월 28일 70일간의 수사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박 대통령 헌재 변론 및 특검 종료

대통령측과 헌재측 입장

탄핵심판 관련 쟁점

분량 : 3p 형식 : 작성시기 : 2017.3
Reference

대통령 빠진 헌재 최종변론…남은 쟁점과 전망 분석(JTBC, '17.2.27), 헌재, 탄핵 결정 '카운트 다운'…2주 안 선고 유력(한겨레, ‘17.2.27), 박 대통령, 서면 진술…'대통령 vs 국회' 최종변론 쟁점은?(SBS뉴스, ‘17.2.27), '뇌물죄 입건' 탄핵심판 쟁점 예고…국민 신임 배신했나?(JTBC, '17.3.1) 등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관련 파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내용
故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테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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