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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와 法 - 法으로 풀어보는 88가지 시사이슈
  시사이슈와법.pdf (2.01 MB)
판 매 가 : 9,000원
I S B N : 978-89-965341-0-5 033600
출 판 사 : 도서출판 아젠다넷 : 박영수
출 간 일 : 2011.1.6 페 이 지 : 43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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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통 & 법통령이 되고싶은 지식층의 필독서!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법을 아는 사람!'

이 책은 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시사법률 코너 중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젠다 88가지를 선정해 아젠다별로 관련 기사를 발췌하고, 당해 이슈와 관련한 현행 법령과 입법안, 판례, 해외 법제 등 등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슈와 쟁점에 대해 법적 지식에 기반한 지식을 쌓고 싶으신 대입수험생, 취업 준비생, 고시 면접을 앞둔 공무원 응시생, 그리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보다는 ‘법을 아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일반 독자께 권합니다.

 
 

박영수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법과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삼성생명 법무팀에서 자산운용에 대한 각종 자문과 소송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인터젠컨설팅 공공정책연구소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정보화 법제연구, R&D 정책 과제 도출,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Part 1 경제·산업·경영 관련 시사법률

1. 허생 처벌법?

2. 품목별 수입가격 공개의 한계

3.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해 국내 법이 바뀐다?

4. 경제 부총리 부활?

5. 하우스맥주 테이크아웃 가능?

6. 돈방석 주의하세요...화폐 도안 이용기준

7.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은?

8. 자금세탁 신고 들어간다(자금세탁방지법)

9. 올 설 준비는 온누리상품권 들고 재래시장에서

10. 미국산 쇠고기 고시

11. 쇠파라치가 뜰 거라고?

12. 냉·난방 온도 제한 기준 근거 법의 부활

13. 유가 보조금 지급 근거 법령

14. 서머타임(summertime) 도입 논란

15. 유가150달러 넘으면 민간도 에너지절약 강제... 법적 근거?

16. 업무개시명령제도

17. 수의계약이 가능한 한도...3천만원? 5천만원?

18. 모델은 35세, 목사는 70세?

19. 판례 VS 판례 : 회식 관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20. 휴게시간 중 일어난 사고 업무상 재해?

21. 출퇴근길 교통사고에도 근로자와 공무원의 차별이 있다?

22. 한 살 더 먹는거 서러워 마세요.


Part 2 과학·환경

23. 소연(지원)법?... 우주개발 지원을 위한 국내법 체계

24. 인간·동물 교잡배아법 : 영국과 우리나라 법률 비교

25. 지구온난화가 기상법에 미치는 영향?

26. 백화점 쇼핑백 공짜?

27. 연일 폭염특보...특보 발표 기준은?

28. 더위를 물리치는 해수욕장...법적으로 보면?

29. 국내법에 투영된 지속가능발전

Part 3 정보·통신 관련 시사법률

30. 인터넷 통제 논란

31.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

32. i-PIN...준비기간 거쳐 2010년 3월부터 시행

33. 트위터, e-mail, e-Book... 법에서는 어떻게 정의?

34. 보이스피싱 피해 보전해 주는 법?

 

Part 4 지역·SOC·부동산 관련 시사법률

35. 계약금 안 주었다고 마음대로 계약 해제 不可?

36. 뉴타운을 딱딱하게 부르면 재정비촉진지구?

37. Shift?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38. 여름휴가는 백두대간으로... 백두대간보호법 알고 가자

Part 5 정치·행정·사법 관련 시사법률


39. ‘나 학교로 돌아갈래’ 금지법 : 폴리페서 규제법안

40. 후보 단일화와 관련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과 규정

41. 20인 미만 정당도 교섭단체 구성 가능? 타정당간·무소속 국회의원간 교섭단체 구성 사례

42. 국회 개원일의 근거?

43.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하려면?

44. 공기업 기관장 줄사표!! 재신임, 후임사장 임명은 어떻게?

45. 범죄 혐의자 신원 노출(얼굴 공개) 논란

46. 입법예고?

Part 6 외교·안보 관련 시사법률

47. 외국인 영주권 규정이 우리나라 법에도 있다.

48.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쓴 국가예산.. 구상권 행사 가능?

49. 법률에 정의된 6·25?, 6·25사변 VS 6·25전쟁 어느게 맞지?

50.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논란 재점화

51. 독도 특별법?  16152. 위험지역 여행금지법 : 여권법과 외국사례

53. 예비군 훈련비 현실화? 현행 규정과 헌법재판소 판례 보기

Part 7 사회·교육·문화 관련 시사법률

54. 애국가 교체 논란과 국가상징에 관한 법령 체계

55. 중국산 태극기 못팔아 법

56. 현충일 관련 법령과 정부 주관 기념일 (부처별 보기)

57. 아이티 긴급구조 떠난 119 구조대.. 법적 근거?

58. 본격 시행되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이름이 긴 법률에는 또 어떤게 있을까?

59. 담배 규제 강화

60. CCTV 아무데나 설치해도 되나? 국내 법령상의 CCTV 설치·운영 기준과 제한

61. 3% 아름다운 기부?...영화발전기금 부과금

62. 정월대보름 귀밝이술 인터넷에선 못 사요

63. 저녁 식탁 앞 햄버거 광고 사라지나?

64. 막걸리가 대세...막걸리의 법적 정의와 흥미로운 판결

65. 손잡이 터치 조심

66. 이혼숙려제 시행

67. 아동안전지킴이집법 만든다

68. 아빠도 기저귀 갈아주세요...남자 공중화장실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화

69. 진료비도 세일 가능한가요?

70. 약 택배 판매는 위법 & 의약품 판매장소 약국제한 합헌

71. 당직병원제와 당번약국제 : 당번약국 의무화 추진

72. 존엄사 인정 대법원 판결요지와 존엄사 관련 입법 동향

73. 개 마이크로칩 주입? 반려동물 등록제도 알아볼까

74. 저희도 가축이에요

75. AI 감염 가축에 대한 전염 확산 조치와 피해 보상금 지급 근거 법률

76. 집회와 시위의 법적 정의

77. 촛불시위 물대포 사용기준 위반 논란 : 경찰장비관리규칙

78. 전투경찰의 본연의 임무가 대간첩작전 수행? 전투경찰 시위진압 투입 위헌 논란

79.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금지 논란

80. 촌지 특별법이 제정될 뻔?

81. 아파트 단지 내 영어마을 불법 논란 : 주택 및 건축 관련 법령과 학원법 규정

82. 학교별 일제고사 성적 공개 논란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83. 3不 정책 법적 근거에 관하여

84. 대학 등록금 규정 어떻게 변해왔나

85. 교육감 자격 요건과 선출방법 변화 연혁

86. 고속도로마다 최고속도제한이 다른 법적 근거

87. IOC... ‘올림픽'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88. 올림픽 독점 중계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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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와 法 - 法으로 풀어보는 88가지 시사이슈
자 :   박영수 출판사 :   도서출판 아젠다넷
ISBN :   978-89-965341-0-5 033600 출간일 :   2011.1.6
페이지 :   433페이지 격 :   9,000원
시사통 & 법통령이 되고싶은 지식층의 필독서!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법을 아는 사람!' 이 책은 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시사법률 코너 중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젠다 88가지를 선정해 아젠다별로 관련 기사를 발...
 
IT강국 코리아 전략 - IT활용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자 :   김승혁, 박영수 출판사 :   도서출판 산·경·연
ISBN :   978-89-965484-0-9 03500 출간일 :   2011.1.7
페이지 :   141 페이지 격 :   7,000원
우리의 성장동력으로 각광받던 IT가 찬밥신세가 된지 시간이 좀 흘렀다. IT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웃사이더 내지 보조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아이러니에 주목하였다. 꼬여 있는 실타래를 풀고자, IT산업이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방식보다 다른 산업과 기업경영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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