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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load : 2단계_지역발전_정책_요지와_각계_반응_200812.hwp (80.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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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지역발전정책 요지와 각계 반응

2단계 지역발전정책
 
정부는 2008년 12월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제2단계 지역발전정책’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기간은 7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되며, 지방의 낙후지역은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돼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과 개발사업자에게도 세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매년 발생하는 홍수와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2011년까지 14조원이 투입돼 진행되며, 글로벌 시대에 맞게 국토 구조가 대외개방형으로 개편돼 동·서·남해안 및 접경지역, 내륙축 중심의 초광역개발권 단위로 개발된다.
[주요 내용]

1. 2단계 지역발전정책 개요와 배경
- 2단계 지역발전정책 개요
- 2단계 지역발전정책 배경

2. 2단계 지역발전정책 주요 내용

- 지방기업 육성
-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 ‘초광역경제권’과 ‘기초생활권’ 개발 추진
- 지역주민들의 삶 개선
- 향후 계획

3. 2단계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각계 반응
- 2단계 지역발전정책 전반에 대한 반응
- 4대강 정비사업 관련 각계 입장

【참고】이명박 정부가 2008년 제시한 지역발전 정책

분량 : 8 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08.12
Reference
‘2단계 지역발전정책 추진방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8.12.15.
‘지방발전 100조 투입…지방이전기업 지원확대’ 대한민국 정책포탈 2008.12.15.
“19만 고용창출 한국판 뉴딜”…‘대운하 前단계’ 반발 (문화일보 2008.12.15), 비수도권 "지방발전대책, 진일보했지만 미흡" (연합뉴스 2008.12.15), 野, 지방종합대책에 "잡탕" "누더기" 성토 (노컷뉴스 2008.12.15) 등 관련 기사 종합 분석
관련 파일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
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정책 기조와 시책요지
새 정부의 지역개발 정책추진
새 정부의 지역 개발 정책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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