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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정부의 갈등
대기업 정책
금융산업법 개정 논란
대기업군 출자총액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
증권관련집단소송제시행
삼성그룹은 현재 총매출액, 순이익, 주식총액, 세금납부 등에 있어 명실 공히 1위의 자리를 점하고 있다.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품수도 가장 많고 세계 500대 기업 등의 랭킹에서도 한국 기업 중에서는 단연 선두다. 2000년대 들어 국내외에서 삼성의 기업 이미지는 크게 상승했고 브랜드 가치와 기술력에 있어서도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삼성은 지배구조와 증여문제, 그리고 금융계열사 지분 등 문제들을 둘러싸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 여당과의 갈등은 물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대상이 되면서 삼성과 이건희 회장의 입지는 여러모로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다. 게다가 안기부 X-파일 사건 등에서 검찰이 삼성에 면죄부를 주면서 여론마저도 삼성에 대해 호의롭지 않은 실정이다.

2005년 들어 삼성은 안기부 X파일과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금산법 개정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는 물론 국민의 일반 정서와도 상당 부분 척을 졌다. 이미 수년전부터 문제가 불거져온 삼성자동차 손실보전문제 등 해 묶은 과제들도 여전히 삼성을 옥죄고 있다.

2006년 2월 7일, 삼성은 이같은 현실과 국민의 삼성에 대한 반감 등을 고려, 8천억원의 사회 환원과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획기적인 안을 대국민 발표 형식으로 내놓았다.

• 관련파일 : 삼성이 추진해온 사회적 공헌 활동
• 관련파일 : 에버랜드와 삼성의 불법 증여 의혹

 삼성 특검제 도입 논란  
삼성특검법이 ‘07년 11월 23일 정치권의 합의로 통과됨에 따라 '삼성 비자금 로비' 의혹이 '특별검사'를 통해 진위여부가 밝혀질 전망이다. 이번 특검법 도입은 정치권은 물론 경제계 전반에 대형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요 내...
 ▦ 삼성, 8천억원 사회 환원 발표  
삼성그룹의 종합대책 • 사회기금 헌납 • 공정거래법 헌법소원 취하 • 삼성 SDS BW 증여세 부과 처분취소소송 취하 • 금융계열사 사외이사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 •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삼성을 ...
 ▦ 삼성자동차 손실보전문제  
삼성차 손실보전문제가 채권단과 삼성간의 소송으로 비화되고 있다. 삼성자동차 채권단은 2005년 12월 9일, 삼성그룹이 1999년 약정한 합의서 내용대로 삼성자동차 부채 2조 4500억원과 이에 대한 연체 이자 2조 2880억원을 상환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이건희 회장과 삼성계열사 28개사를 상대로 4조 7380억...
 ▦ 금융산업법 개정 문제  
삼성카드 및 삼성생명 등 계열사들이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5% 룰'을 어기고 초과 지분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정부에서는 물론 여당과 시민단체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와 함께 시정조치를 요구해 왔다. 삼성생명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삼성카드의 초과지분 강제처분 문제 등이 문제의 핵심이다. 금산법 개정으로 삼성...
 ▦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2005년 6월말 삼성 계열 3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에 맞서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헌법 소원을 냈다. 이로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삼성간의 관계는 극도의 긴장관계로 돌아섰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할 경우 지배주주와 고객간의 이해 상...
 ▦ 에버랜드 주식 증여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으로 이건희 회장의 주식이 삼성전자 이재용 상무에게 증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을 문제 삼아(전환사채 발행과정에서 기존주주 고의 실권) 시민단체 등은 이건희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2005년 9월,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마침내 에버랜드 전 사장 등 최고경영자들에 대해 배임혐의를 인정...
 ▦ 안기부 X파일  
대선과정에서 정치자금의 전달 등 과정에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 삼성그룹이 간여된 것으로 추정되게 하는 도청 파일이 밝혀지면서 홍회장과 삼성 이건희회장 등을 비롯한 삼성의 최고위 경영층의 입지가 크게 좁아진 바 있다. 그러나 도청 문제가 비단 삼성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안기부의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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