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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에 투영된 지속가능발전:지속가능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국내법령
국내법에 투영된 지속가능발전:지속가능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국내법령
8·15 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 성장 비전을 제시하면서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새로이 주목받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은 국내 법 체계에서 다수 원용되고 있다. 국토개발, 환경, 에너지개발과 관련한 일련의 법령(예, 국토기본법, 대기환경보존법, 에너지기본법)에서 지속가능발전을 법의 기본 motto로 설정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경영, 이용)과 관련된 정의 규정을 둔 법률들이 있다. 법의 제정 목적과 규정 대상이 다른 만큼 개념적 스펙트럼도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07년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산업발전법”에서는 지속가능 경영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경제적 수익성·환경적 건전성·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경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 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성(윤리경영) 또한 개념 요소로 보고 있다. 환경보전적 요소가 강조된 지속가능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법령도 있다. “산림기본법”에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정의하고 있는데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과 산림자원의 장기적인 유지·증진을 통하여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경제적·생태적·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산림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산림을 보호하고 경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을 이용하거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 환경 뿐 아니라, 빈곤(식량· 식수) 문제 등 전 지구적 문제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를 강조하는 지속가능 발전 개념을 상정하고 있는 규정도 있다. 명확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규정”에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설치 목적을 ‘개발도상국과의 공동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들 국가의 빈곤퇴치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부응하기 위하여’라고 밝히고 있다.

(발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발췌) 산업발전법
제9조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①정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환경적 건전성·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하 "지속가능경영"이라 한다)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경영의 국제표준화 및 규범화에 대한 대응 방안
2.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
3. 기업의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 및 확대 방안
③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3]
(발췌) 산림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라 함은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과 산림자원의 장기적인 유지·증진을 통하여 현재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경제적·생태적·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산림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산림을 보호하고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발췌)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이용"이라 함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을 이용하거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참여정부 시절 핵심 정책의 하나인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도 지속가능한 개발을 국가균형발전 요소로 정의하고 있기도 함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토록 명문화하고 있음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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